• 제목/요약/키워드: 국제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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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석유제품가격의 국제유가 대칭성 분석 -Opinet(오피넷) 개통을 중심으로 (Asymmetric Adjustment in Domestic Petroleum Prices Before and After the Opinet)

  • 고유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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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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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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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8년 4월 15일부터 국내석유제품가격은 Opinet 시스템을 통해 매일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격공개 시스템 개통이 국내석유제품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유가 가격대칭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Opinet 개통기준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의 세전 주간 주유소가격을 개통이전과 개통이후로 구분하여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대칭성을 살펴보았고, 단기 불균형 발생시 장기균형가격으로 조정되는 속도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국내휘발유와 경유는 Opinet 개통이전에는 국제유가 연동시 시간비대칭과 양적 비대칭이 발생했으나, Opinet 개통이후에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해 시간 대칭과 양적 대칭이 있음을 유의적인 수준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유가와 국내석유제품가격간 형성되는 장기균형에서 일시적인 단기 불균형 발생시 장기균형가격으로 조정되는 속도가 Opinet 개통이전보다 개통이후에 훨씬 빨라졌음을 확인하였다.

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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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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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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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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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시계열분석접근

  • 박주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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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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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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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주요 현물유가(WTI, Brent, Oman, Dubai)와 선물유가간의 동태적 관계를 시계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현물유가 및 선물유가들은 1차 적분된 시계열(I(1))로 보여진다. 현물유가들사이 및 현물유가와 선물유가사이에도 공적분관계(cointegration relation)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선물유가는 현물 유가를 인과(Granger-cause)하지만, 현물유가는 선물유가를 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적분관계 및 인과관계의 결과는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에 의한 효율적 석유시장(efficient oil markets)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정오차모형(error correction model)에 의해 3/4분기 및 4/4분기의 유가들을 예측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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