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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호;최정일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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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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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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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여객수단인 철도, 지하철, 국내해운, 국내항공, 국제해운, 국제항공의 동향과 변동률을 분석하는데 있다.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교통.물류"에서 자료를 선택하였다. 분석 기간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년간이며 전년대비 연간 변동률을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량에서 국제해운과 국제항공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반면 철도와 지하철은 작게 나타났다. 상승률 분석에서 국제항공과 국제해운은 2019년도 539%와 368%에서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85%와 20%로 크게 하락하였다. 국제항공과 국제해운은 2020년에 크게 하락하였으나 코로나의 충격이 사라지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무역이 다시 증가하고 해외여행이 다시 활력을 찾아가면서 기존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본다.
https://doi.org/10.21186/IPR.2023.8.3.009 인용 PDF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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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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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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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을 위한 권리 이외에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위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한 무선규칙 및 국내 전파법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무선규칙은 위성용 주파수 및 궤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다른 무선국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와 그와 관련된 국제조정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은 국제규범으로서의 무선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의 수립 및 이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사업자가 위성망을 실질적으로 발사, 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성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동 사업자에게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을 부과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그러한 방안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 방식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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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강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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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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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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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기업간의 이질성을 초래하고 상품 및 재화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은 해당국의 산업의 평균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제자본이동은 개발도상국의 자본회피를 유도하여 해당국의 산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모델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고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2국간 모델을 이용하여 2국간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제무역에서는 가변비용뿐만 아니라 고정비용과 관계없이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자유무역이 형성된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국의 산업구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본이동에 따라 상품 및 재화의 무역이 해당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