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와 B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비용분배조항이 종전의 Incoterms 2000의 비용분배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용분배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적재비용과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test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 became valid on July 1, 2007. There has been a lot of confusions in connec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UCP since July 1, 2007. Especially the transport document articles of the new UCP are the most confusing ones. Therefore, 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transport documents in the UCP 600. Transport documents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f documents such as marine transport documents and other transport documents. But most sellers and buyers distinguish two kinds of transport documents : the document of title and the document of non-title. Most traders consider the document of title importantly and ignore the document of non-title.
The Incoterms(R) 2010 rules take account of the continued spread of customs-free zones, the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business transactions, heightened concern about security in the movement of goods and changes in transport practices. And the Guide to Incoterms(R) 2010 is the authoritative companion work to Incoterms(R) 2010, the ICC rules on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The guide responds to business need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ICC rules that are used in countless commercial transactions every day. But, contrary to the previous guidebook, there is many errors and mistake in the Guide to Incoterms(R) 2010 which should be amen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amend the errors and unify the expression in guidebook.
The GUIDEC I was published in November 1997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nd then the GUIDEC was published in October 2000 in the name of GUIDEC II. The GUIDEC II is the next version of GUIDEC I. This paper examines the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certification practices under GUIDEC II in detail. Therefore, this paper can help parties concerned to understand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certification practices of electronic commerce. GUIDEC II maintains the content of GUIDEC I, but GUIDEC II adds some new definitions such as authenticating a message and explain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y of subscribers, certifiers, and relying parties in detail. The aim of the GUIDEC II is to enhance the abil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ty to execute trustworthy digital transactions utilizing legal principles that promote reliable digital authentication and certification practice.
The Incoterms, short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have been widely used a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since 1936. The Incoterms have been revised six times in order to adapt them to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The current version is Incoterms 2000. The revised version of Incoterms 2000 will be published in the fourth quarter of 2010 and will be effective from January 1st 2010. The first and second draft of Incoterms 2010 have been carried out by a small global Drafting Group, representing seven nationalities and various areas of substantive expertis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main contents in the 2nd Draft of Incoterms 2010. This paper contributes to help the parties concerned to understand the new changes from Incoterms 2000 and to choose the appropriate trade term.
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 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the implications by the introduction of TSU/BPO system as a instrument of trade settlement. Jointly with financial messaging provider SWIFT, the ICC Banking Commission has developed the URBPO to take into account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all relevant sectors. Once the goods have been shipped, the seller's bank uploads the shipping and logistics data to the TSU to be checked against the baseline. URBPO is the first ever set of standards in supply chain finance that governs BPO transactions worldwide. BPO enables banks to reduce the risk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to the benefit of both buyers and sellers. A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er Bank to a Recipient Bank to pay a specified amount under the condition of a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data or acceptance of mismatches. The BPO should be viewed as an exercise in collabor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their banks. Drawings upon global standards and incorporating the benefits offered by letters of credit, the new instrument has the potential to benefit all parties in a trade transaction-and bring trade settlement into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has published revised rules of arbitration, which come into force on 1 January 2012 (the ICC Rules 2012). The ICC Rules 2012 apply to all arbitrations commenced on or after 1 January 2012,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submit their arbitration to the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f their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6(1)). The ICC Rules 2012 explicitly require both the arbitrators and the parties to make every effort to conduct the arbitration in an expeditious and cost-effective manner. The changes will force participants to define more aspects of their claims and outline the merits of the dispute earlier on in the process. The Rules also contain new penalties for behaving in a way that undermines the process's efficiency. The new Rules permit the tribunal, when making allocating costs,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each party has conducted the arbitration in an expeditious and cost-effective manner. Entirely new provisions relate to the emergency arbitrators, case management, and multi-party arbitrations. The ICC Rules 2012 take into account developments in arbitration practice and procedure, and in information technology, since the last revision of the rules in 1998, the aim being to provide modern and flexible procedures that promote efficiency in the arbitral process.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에게 수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 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2011년도 이후 한국채택 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기존의 일반 네고를 단순 차입금으로 계상하게 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높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수출기업들이 차입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장부제거(book-off)가 가능한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의 포페이팅통일규칙 제정시행과 함께 수출기업들의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 증대에 발맞춰, 국내 각 외국환은행들도 포페이팅 관련 상품의 개발로 취급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포페이팅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을 BPO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개하였다. 본 ICC 가이드라인은 은행과 그 거래고객 간에 BPO의 약정과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C 가이드라인을 소개함으로써 BPO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BPO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 등을 통하여 문헌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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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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