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 /
• 제7권
• /
• pp.451-462
• /
• 2001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 무역학회지
• /
• 제43권4호
• /
• pp.27-50
• /
• 2018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5호
• /
• pp.15-39
• /
• 2016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5권1호
• /
• pp.365-387
• /
• 1995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3호
• /
• pp.199-224
• /
• 2013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3호
• /
• pp.215-235
• /
• 2017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69권
• /
• pp.23-43
• /
• 2016

This study describes the exclusion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under CISG and UCC. Through comparing two provisions, this article provides contracting parties with guidance regarding choosing governing laws and practical advice. CISG and UCC states not only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but also the exclusion respectively. Under two provisions, contracting parties who wish to avoid this liability may agree that the liability will not apply. Under UCC ${\S}$2-213(2), the seller's warranty can be disclaimed by specific language in the contract or by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transaction. Although there is no express exclusion provision under CISG Article 41 and 42, Article 6 allows contracting parties to agree that they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Both Article 42 under CISG and ${\S}$2-213(3) under UCC provide where the buyer furnishes specification to the seller. Under UCC ${\S}$2-213(3), it is the buyer's warranty to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y claims which arise from the seller complying with specification furnished by the buyer. But, under CISG Article 42, the seller's duty is excluded if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 seller has complied with specifications provided by the buyer. Therefore Article 42 does not charge the buyer with the duty, but rather limit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he could cause claims under Article 42. Interestingly, CISG has provisions which are absent from UCC. First, under Article 41, the seller escapes the liability if the buyer agree to take the goods subject to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Second, under Article 42(2)(a), the seller is not liable if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3호
• /
• pp.459-485
• /
• 2011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66권
• /
• pp.47-73
• /
• 2015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a seller and a buyer's two remedies that are entitled to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SG simply provides a list of each party's obligations and regulates that both parties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nvention. When the CISG specifies the remedies for both parties, it requires to divide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rom breach of contract. By doing so, it provides different remedies to both part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not. From the point of buyer's view, the buyer has two remedies when there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ey are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 pre-requisite condition to be fulfilled in order to exercise these two remedies. Although the CISG provid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s meaning is not clear enough, so 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case by case.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recent cases focusing on the most debated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irst, who determines the substantial deprivation and when is the time for determination, second, when is the time for unpredictability of substantial deprivation, and last, who has a burden of proof.

• 무역상무연구
• /
• 제53권
• /
• pp.31-48
• /
• 2012

If see CISG's passing of risk and altered regulations first, when sales contract accompanies transport of goods and seller does not have duty to deliver goods at particular place, when deliver to the first carter to send to purchaser according to sales contract risk passes to purchaser, and when there is duty that seller must deliver goods to carter at specification place, when goods are delivered to carter at same place, risk does not pass to purchaser. Second, risk about transporting goods passes to purchaser at signing a contract. But, when there is special assessment, risk passes to purchaser when goods are delivered to carter who publish document that embody contract of carriage. Nevertheless, it is loss if seller did not notify this truth to occasion purchaser who could knew loss or damage of goods or know justly at sales contract conclusion defamation danger seller of be burdensome. Third, seller has responsibility about damage or loss as long as hide in own artificiality or forbearance after risk passes to purchaser. Regulation about risk in Incoterms 2010 was separated into 11 condition, and move time of risk differs in angle condition. It is appeared that the substance handles relatively comprehensively because compare in Incoterms 2010 although it is because it becomes if it examines regulation about deliver and passing of risk of goods setting in CISG relatively concise. Also, segments that can become posibility of analysis controversy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