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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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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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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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가상수의 흐름을 보다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두된 개념이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다. 이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에 착안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한 국가의 물발자국은 직 간접적으로 물건이나 재화를 생산하는데 국민이 소비하는 물의 총량으로 정의된다. 물발자국을 내적/외적으로 단순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진화하여 1단위의 생산에서 유통 및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그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물발자국 산정방식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직접적인 물사용과 간접적인 물사용을 구분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그 위에 물의 성질에 따라 green water, blue water, 그리고 grey water로 각각 개념을 상세화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2009년 물발자국 산정의 표준화를 위한 스위스의 제안이 ISO에 제출되었고, 각 국가들에 의한 투표가 진행되어 2010년 물발자국 국제표준안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의한 일련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ISO/TC 207 국제총회가 개최되어 환경경영시스템(SC1), 환경감사(SC2), 환경 라벨링(SC3), 환경성과평가(SC4), 전과정평가(SC5), 온실가스관리(SC7)의 6개 분과위원회(Sub-Committees)가 구성되어 세부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분석함으로서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과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 제정을 통해 물발자국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도출되었으나, 적용시기 및 세부적인 방법론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ISO 14046의 실질적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기술보고서 작업초안(WD 14073)은 작업반(SC5/WG8)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물발자국 국제표준이 국가 간 무역장벽이나 특정국의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실질적으로 국제표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제표준의 도입 방안을 통하여 가상수무역의 국제적 선점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수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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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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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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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WTO 협정의 보조금규정 및 WTO 분쟁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공정무역체제하에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조금의 요건인 재정적 공여 및 혜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금지보조금, 상계조치가능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고,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과 EC 간의 항공기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WTO 메카니즘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해당해서는 안되므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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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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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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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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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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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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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현재, 환경부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국제 환경협약에 대처하고, UNEP, OECD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국가자료의 국제간 정보의 교류ㆍ협력을 강조하며, 가입국가로서의 이러한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국의 국가 대기배출량은 자료의 신뢰성과 각 국 자료의 비교ㆍ평가를 위해서 산정방법과 자료 제출형태 등이 통일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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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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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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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WTO(세계무역기구)출범 이후 국제적인 설계시장 개방 및 교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축계도 그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건축사의 국내진출과 시장잠식을 우려한 수세적 자세에 머물러 왔으며, 이를 적극적인 자세에서 국내건축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데에는 소홀히 해온 듯하다. 본지는 이와같은 배경에서 '국내건축사의 해외진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 한국건축의 해외 설계시장 진출상황과 잠재력, 바람직한 접근방향 및 활성화 방안등을 살펴봄으로써 개방화ㆍ국제화를 국내건축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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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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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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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단일화된 세계경제 질서하에서 국제기업(MNC : Multi-National Corporation)에 의한 세계시장 경쟁은 이 세계를 "One Market One Rule"로 만들어 버렸다. 거기에다 겨우 30여년에 불과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모든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HP의 칼리 피오리나 회장이 "Everything is possible."이란 간단한 어구로 표현한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중략)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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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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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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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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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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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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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SI 산업은 단기간 동안 급성장을 거듭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식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기간산업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의 급속한 국제 경제변화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서비스가 국내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국내 SI업체들도 그동안 쌓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SI산업의 특정과 현황을 분석한 후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국내 SI 산업의 적합한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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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1994년도 춘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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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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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7년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리나라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심각한 우려와 관심하에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에 스위스 제네바의 GATT 다자간 회의에서 타결되었고 1994년 4월 16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협상국 각료 회의에서 최종 서명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됨으로서 활을 비롯한 15개 작목의 비교역적 기초농산물마저도 예외없이 국제적 관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국민 기본식량의 안전보장, 국토의 생태환경보전, 전통문화 및 경제사회문화의 안여적 발전등에 기본역할을 하고 있는 벼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후 2004년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국산미 품질의 상섬화 및 다양화, 성력화 및 생산비 저감재배, 안전적 재배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극대화, 가공 및 유통의 개선등으로 국제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국내산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찰 정질의 고유화 및 다양화와 성력화의 비용 및 생산성 제고에 대하여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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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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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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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