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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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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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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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lectronic Trade is dramatically changing classical international trade paradigms. In particular, under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the ability to utiliz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Electronic Data Interchange, Web-based EDI, ebXML, web service, Internet are emerging a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 busines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motivation factors and performance factors of electronic trade, (2)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actors and the level of the utilization of e-trade, (3)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he utilization and performance factors of e-trade. Analysis of survey questionnaire of Korean middle and small companies indicates the following : (1) motivation factors such as cost factor, education and promotion and the search of new market, have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utilization of e-trade. (2) the level of utilization of e-trade has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factors such as cost factor, the search of new market, the improvement of task process.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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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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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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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are increasingly playing a crucial role in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Logistics services provide sectoral connections within the local economy. The efficient logistics services facilitate the flow of products; besides ensuring safety and speed of movement, they can reduce the cost of cross-border trade.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evaluates the efficiency of customs, quality of transportation service, and infrastructure for overland and maritime transport in each country it covers.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various LPI indicators of Korea's trading partners. The impact of LPI on trade varie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the trading partners. The results show that an improvement in any of the components of the LPI can lead to significant growth in a country's trade flow. Exports to Korea will increase as the LPI of the trading partner country is higher. This index has a greater impact on the exports of low-income countries.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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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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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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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hile it is often assumed that a country's trade balance will improve in the long-run if its currency is allowed to depreciate, this is not necessarily the case for specific industr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ong-run relationships between trade balance and real exchange rate using bilateral data of SITC 10 Industry Classification for Korea vis-${\grave{a}}$-vis her trading partners Indonesia, India, China, Japan on a quarterly basis over the period of 1999Q1 to 2008Q4. I applied the recent panel cointegration technique to reduce the small sample problems and improving power performance of the relevant estimation and inference procedures. The results reveal evidence of the Marshall-Lerner Condition in Indonesia 2 industries, India 5 industries, Japanese 4 industries, Chinese 6 industries. Whole group's cointegration statistic of India, China, Japan was supported Marshall-Lerner Condition but Indonesia was rejected.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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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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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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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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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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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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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WTO/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은 '자국의 국가 표준을 제정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의 채택을 의무화'하여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10 년까지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게끔 하고 있으며 또한 APEC/CTI 산하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소위원회(SCSC : Sub Committee on Standard and Conformance)에서도 회원들의 자국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할 것을 합의'하여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를 완료토록 하였다.(중략)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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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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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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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Box$ ]무역업계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사이버화 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무역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업체의 절반이 넘는(51.8%) 업체들이 자사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오퍼 및 거래협상 둥 각종 무역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으로, 이용업체의 절반이상(57.3%)은 작년(1999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이버무역을 시작하였으며 사이버무역에 의한 수출비중도 10% 미만(1999년: 8.8%)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향후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도입 확대와 수출비중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나, 2000년에는 사이버무역 비중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Box$ 무역업계가 사이버무역을 도입하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개척효과"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출업무 신속화률 통한 인건비 절감"과 "광고비의 절약" 등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여러 수출단계 중에서도 "해외거래선 발굴"，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자사 제품의 해외 홍보" 등 주로 시장개척과 마케팅단계에서 사이버무역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성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개척과 마케팅을 위하여 약 40%의 무역업체가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반면, 사이버무역 활동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단계로는 "대금결제, 물류 유통", "신용조회", "거래계약 체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인증제도의 미비, 신용조사에 대한 공신력 부족 둥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Box$ 한편, 무역업계는 사이버무역의 필요성과 활용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사이버무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로서 사이버 무역 전문인력이나 인터넷 통신환경 등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인력 부문에서는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직원의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무역업체가 10명의 무역인력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4.5명을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중소기업(4.7명)이 대기업(3.4명)보다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터넷 전용선 설치비율도 전체적으로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용선 이용비율(38.5%)이 대기업(8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에 있어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이용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ox$ 사이버 무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제공"과 "사이버무역 관련법규 및 제도의 마련"으로 나타나, - 정부나 유관기관이 앞장서서 사이버무역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등과 아울러 대외무역법 둥 관련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무역업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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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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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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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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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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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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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n inseparable part of today's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brought by multi-party and multi-contract arbitration pose problems for traditional arbitration system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released upda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6 Rules) and has adopted innovations similar to those introduced in the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recent years. The changes in the 2016 Rules are inten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l process, and introduce the process for consolidation of claims. For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s, it would be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adopt a multi-party arbitration clause, as consolidated arbitration provides effective resolutions for multi-party disput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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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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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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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가상수의 흐름을 보다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두된 개념이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다. 이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에 착안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한 국가의 물발자국은 직 간접적으로 물건이나 재화를 생산하는데 국민이 소비하는 물의 총량으로 정의된다. 물발자국을 내적/외적으로 단순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진화하여 1단위의 생산에서 유통 및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그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물발자국 산정방식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직접적인 물사용과 간접적인 물사용을 구분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그 위에 물의 성질에 따라 green water, blue water, 그리고 grey water로 각각 개념을 상세화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2009년 물발자국 산정의 표준화를 위한 스위스의 제안이 ISO에 제출되었고, 각 국가들에 의한 투표가 진행되어 2010년 물발자국 국제표준안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의한 일련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ISO/TC 207 국제총회가 개최되어 환경경영시스템(SC1), 환경감사(SC2), 환경 라벨링(SC3), 환경성과평가(SC4), 전과정평가(SC5), 온실가스관리(SC7)의 6개 분과위원회(Sub-Committees)가 구성되어 세부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분석함으로서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과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 제정을 통해 물발자국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도출되었으나, 적용시기 및 세부적인 방법론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ISO 14046의 실질적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기술보고서 작업초안(WD 14073)은 작업반(SC5/WG8)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물발자국 국제표준이 국가 간 무역장벽이나 특정국의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실질적으로 국제표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제표준의 도입 방안을 통하여 가상수무역의 국제적 선점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수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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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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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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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 has been provided for more than one decade, but high price of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 which is represented as 'bill shock' is still of major concern in lots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With understanding of the given price issu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EU, WTO, ITU have been conducting extensive analyses and studies to find suitable solutions and appropriate measures. In the case of EU regulate the international roaming charges and implement the regulation policy. OECD do not have a compelling regulation on roaming charges, but OECD request to member state to find the reasons of high roaming charges and its solution.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is reviewing the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in terms of whether impede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many different approach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reducing international roaming service charges, to drive some regulatory policy directions for reducing roaming char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