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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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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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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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기술적 대책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 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2022년 ISO/IEC JTC 1/SC 27/WG 5 전자회의 이후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은 2건 채택되었다. 차기 회의는 2023년 10월 서울에서 원격 참여가 허용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2년 7월 이전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과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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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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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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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8년 이후 한국정부는 산학연계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역량요인이 산학협력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의 61개 대학의 산학 협력성과와 역량요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모형에서 종속변수로는 기술이전료수입, 기술이전건수, 스핀오프기업수 등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연구역량요인으로 SCI급 논문건수, 국내특허등록건수, 국제특허등록거수를, 관리역량요인으로 기술이 전전담조직의 크기, 기술이전전담인력규모 둥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이전료수입에 대해서는 SCI급 논문 수 및 국제특허등록건수가, 기술이전건수에 대해서는 SCI급 논문수 및 국내특허등록 건수가, 스핀오프기업수에 대해서는 전담조직규모 및 기술이전전문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산학협력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대학의 연구역량과 관리역량을 동시에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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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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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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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위성이동개인휴대통신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한 글로벌 통신수단이다.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도입에 따른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 양해 각서안이 ITU에서 채택되었다. GMPCS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GMPCS 범위를 모든 종류의 위성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범세계 서비스, 규제, 투자참여, 불법사용, 단말기의 자유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 추가적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한다. GMPCS 단말기의 자유 이동에 대한 양해각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사용승인, 단말기 표시, 관세, MOU 검토, 통화 자료의 이용 등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롭게 국경선을 횡단하여 그들의 휴대를 수월하게 할 GMPCS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설비승인처리에 대한 표준규격과 국제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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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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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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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써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 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 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 제안한다. 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ng), 확보(Securing), 이전(Transfer), 활용(Applying),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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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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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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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절충교역의 이용은 고용 및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여러 정부에 의해 비난과 동시에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이 방위구매에서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이러한 절충교역의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제한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지지를 받아오긴 했으나, 이제 절충교역 조건의 확산과 이용을 중단시킬수 없는 것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막을수 없던 것과 같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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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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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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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 회사는 제비표 페인트 제조회사인 건설화학과 대일본 잉크화학공업(주)와 합작회사로서 1971년에 설립되어 공업용 접착제인 페놀수지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여 자동차, 도료, 전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각종 도로 경기장을 우레탄 수지를 생산하므로서 88올림픽 경기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반월공장은 대지가 12,523평, 건평 4,694평, 종업원 280명으로서 안양에서 '88. 10.12 이전하여 본사와 공장기능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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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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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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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 인수합병이나, 지식재산권의 구매 등이 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합작회사의 설립도 보완자산을 내재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식 획득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합작회사가 새로운 지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아닌데, 이는 기업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지식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학습전략 및 조직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상황이론 관점에서 지식의 특성을 다차원 적으로 구분하고 지식 특성에 맞는 학습전략과 조직구조의 필요성을 자동차 부품분야의 국제 합작회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드웨어 기술에 최적화된 사례 회사(국제합작회사)는 다른 성격의 지식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차별화된 학습 전략과 조직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이러한 미스매치로 인해 합작회사를 통한 새로운 지식(엔진제어시스템 기술)의 흡수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이 성공적 지식흡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함으로써 합작회사 설립, 인수합병 등 조직 변화를 통해 동태적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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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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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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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SO/IEC JTC1/SC27의 WG2는 정보보안기술을 위한 관련 메커니즘의 표준을 만드는 Working Group이다. 본 고에서 소개하는 28차 싱가포르회의(2004. 4) 이전에 개최된 21차 동경회의(2000. 10)와 22차 오슬로회의(2001. 4)에 대해서는 동 학회지 제11권 1호(2001년 2월)와 제11권 3호(2001년 6월)를 참고하고, 23차 서울회의와 WG2 중 블록암호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는 제11권 6호(2001년 12월), 24차 베를린회의(2002. 4)에 대해서는 제12권 2호(2002. 4)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고에서는 금년 4. 19(월)∼23(금)에 걸쳐 싱가포르 Conrad Continental Singapore에서 개최된 제 28차 WG2 회의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암호알고리즘의 표준화 정책변경으로 지난 2000년부터 SEED의 국제표준 채택까지의 표준화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차세대 암호 기법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언을 한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 중 아시아권 보안 기술 및 제품의 보급 확산을 위한 RAISS(Regional Asia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s) 포럼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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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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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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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남아공은 최우선 명제였던 자위력 구축을 해외장비의 도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내 국방기술 개발을 통해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실패의 확률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구축한 방산기술이 지금은 풍요로운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민수산업 분야에 파급시키려는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은 독자개발한 기술과 장비들을 바탕으로 국제시장 개척과, 기술이전, 합작투자 등 여러 활로를 강력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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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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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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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