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이전은 이해관계 불일치, 기술수준, 문화 등 여러 거시적 환경여건의 차이로 국내기술이전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마케팅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정보시스템의 국제기술이전 사례연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NTIS의 해외진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정보시스템 국제기술이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의 국제기술이전을 성공시키기 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제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보마케팅 관점에서 사전준비전략을 제시한다.
화학산업은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고기술집약, 고자본 투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18년 정부는 "화학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첨단화학산업으로 고도화'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공정 고도화는 자체기술의 연구개발보다는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이전에 의한 것이었고, 기술이전 유형은 주로 선진국 소재 기술공급사와 연계된 국제합작투자였다. 이러한 국제합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결정요인 및 각 결정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국제합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과정에서 기술공급사와 기술도입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전결정요인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와 가중치를 정량화하는 AHP 분석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계층1(PEST요인)에서는 기술도입사는 '기술의 수익성', '비용효율성'과 같은 경제적요인에 치중하는 반면, 기술공급사는 '기술공정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능력'과 같은 기술적요인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2(하부결정요인)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기술공급사와 기술도입사의 기술이전결정요인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국제합작을 통한 선진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기술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급격한 기술발전의 추세와 R&D분야에서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전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기술이전의 인프라인 기술이전 정보유통의 국내외 상황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추진중인 국제기술시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러한 제반 상황하에서 국내 기술이전 정보유통의 발전적인 대안과 지식정보를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형화된 특허정보와 기술에 의한 제품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의 잠재사업이익 추정을 지원하며, 산업특성 및 기술혁신단계를 분석하여 기술기여도를 산출하고, 실물옵션법을 이용하여 최종 기술가치를 산출하는 단계로 개발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지난 9월 22일에서 25일까지 KOEX에서 개최된 '제1회 서울국제데이터베이스 전시회'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데이터베이스관련 국제전시회였다는 점에서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그중에서도 행사기간중인 9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서울 국제데이터베이스 세미나'는 그간 매년 여러번에 걸쳐 준비되어온 'DB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총정리하면서 고도정보화와 국제화를 맞이하는 국내 DB산업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정책 및 공공적인 측면, 이용마인드 확산이라는 홍보 혹은 마케팅적인 측면, 개발과 유통의 표준화라는 기술적인 측면, 해외정보 이용과 기술이전이라는 측면 등에서 다각적으로 점검해 보는 귀중한 기회였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DB산업의 현좌표에 대해서 최동휘 상무(한국PC통신)가 '국내외 DB산업현황'을, 해외정보이용 마인드 고취와 기술이전에 대해 Jeen Videau 부사장(KSD)이 'DB를 활용한 기술이전 방안'을 DB이용마인드 확산을 위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 우동진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 '이용자측면에서 본 DB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지막으로 DB의 표준화에 대해 오해석 교수(숭실대)가 'DB구축과 유통 표준화'를 발표하는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핵심적인 논문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DB월드'에서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지난호(DB구축과 유통표준화)에 이어 차례로 게재합니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이전 기피추세는 우리의 방산국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적인 군비축소에 따라 세계무기시장에서 선진공급국간의 경쟁심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산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국제협력여건하에서 방산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기술.통상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한 협력 국가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방산국제협력 목표와 전략의 수급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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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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