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한편으로 통신규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국제간은 물론 군내 질서, 그리고 기기 사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표준 프로토콜 채택은 국내에서도 당면과제로 대두돼 있다. 최근 이에 따라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준비되고 있으며, 전산망 관련 표준화를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표준화는 제정뿐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국제 표준 프로토콜 동향과 이에 접근하는 각국의 컴퓨터 메이커들의 움직임을 알아본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기업간에 서로 약속된 format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하는 규칙으로 그 성질상 보안서비스의 구현은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는 EDI보안 서비스를 국제 표준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국제 표준을 통신표준과 문서표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음, 각 표준에서 EDI 보안 서비스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전거제어 현황 조사와 국제적인 전거제어 개념모델 및 가상국제전거파일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전거제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 조사는 국내 대학도서관 중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과 구축하지 않는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도서관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해온 전거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미구축기관에서는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거관련 목록규칙과 국가적인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현황조사와 국제목록원칙 2009, FRAD 개념모델, VIAF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전거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거제어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의 전거규칙을 바탕으로 전거제어를 실시하되, 기관의 전거규칙에 따라 선호하는 전거형을 인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으로 전거형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전거제어 규칙과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 도서관에서는 자관의 규칙에 따라 전거형과 이형을 생성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전거제어를 위해 전거데이터 기술요소가 추가적으로 입력되어야 하며, 전거형간, 전거형과 이형간의 다양한 관계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개별도서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전거형접근점을 수용하는 전거제어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속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표준화 시기'(1954년의$\boxDr$韓 圖書編目法$\boxUl$$\boxDr$KORMARC 단행본실험용포맷$\boxUl$이 개발된 1980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 한국에서 편찬된 목록규칙으로는 $\boxDr$韓 圖書編目法$\boxUl$, $\boxDr$東書編目規程(草)$\boxUl$, $\boxDr$寒國目錄規則$\boxUl$ 초판과 수정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목록규칙의 체계, 내용의 특성을 개관하였다.
한국의 목록규칙 발전과정은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고려시대부터 1923년 경까지),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1923년경부터 1954년 이전까지), 국제 표준화기(1954년 이후부터), 자동화목록기(1980년 이후부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와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를 중심으로 목록의 구성이나 표목선정과 관계되는 목록의 편성체계, 그리고 문헌의 식별과 관계되는 서지기술체계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컴퓨터파일의 편목에 사용되는 목록규칙을 비교하여 보면서 우리나라의 컴퓨터 파일에 대한 목록규칙의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컴퓨터 파일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파일 목록규칙의 근간을 이루는 AACR2R과 ISBD(ER)을 대상으로 기술의 정보원부터 주기사항까지 국제표준서지기술의 각 사항별로 비교 분석하여 컴퓨터파일에 대한 편목 규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변화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편목 실무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를 조사하였다. 한국의 표준목록규칙인 KCR4는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규칙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편목 실무에서는 여전히 기본표목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 간에 기본표목의 취급에 관한 통일성이 없고, 통일표목의 형식으로 표목을 작성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적용할 규칙이 없음으로써 그 형식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KCR4의 방침에 따라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록레코드를 통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KORMARC포맷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표목 형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목록규칙에 관한 국제적 표준의 변화 추이에 따라 KCR4의 개정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목형식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s)에 관한 협약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aman(선원)의 Qualitative Rule(질적 규칙)과 Ordinary practice(통상적인 관행)에 기초하고 있다. MASS의 출현으로 인하여 질적 규칙과 관행으로 인하여 COLREG를 기반으로 한 항법 해석의 기준의 다름이 발생하였고, 기준의 차이로 인해 충돌 상황에 대한 항법 해석의 모호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LREG의 항법 해석의 모호성을 규명하여 유인과 무인 사이의 충돌회피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LREG를 기반으로 한 충돌 상황의 모호성을 식별하기 위해 실제 항해사를 대상으로 충돌 회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면 및 횡단, 횡단 및 추월 상황을 기반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008°에서 마주치는 선박에 대해서 정면 또는 횡단 상황 항법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160°에서 다가오는 선박에 대해서 추월 또는 횡단 상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모호성의 증가와 함께 충돌회피상황의 수동적 행동보다 능동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선원에 의한 충돌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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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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