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인의 자존감과 메시지가 제시하는 보상 유형의 상호작용이 국제구호 캠페인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존감은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지를 나타내고, 보상은 긍정적 대가를 의미하며 내적/외적 보상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은 184명을 대상으로 실행되었으며, 2단계로 나누어서 실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개인 성향과 경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고, 2단계에서는 유형별 메시지를 제시한 후 나타나는 반응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캠페인 태도에서 자존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외적 보상보다 내적 보상 정보를 접했을 때 더 호의적인 캠페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차별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의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순사상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자기구 등 전통적인 공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의 NGO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FBO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2013년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이 공식적으로 발족함으로써, 종단의 3대 중요사업의 수행을 위한 해외 봉사 등을 더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체계화해왔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2022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도 선정됨으로써 종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신종교로써 여타 전통종교의 FBO에 비해 그 지원 규모와 범위가 넓지 않지만, 종단의 전문성과 역량(교육, 의료 등)을 활용해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들 FBO와 대순진리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본질과 내용에서는 유사했으며, 아직 지원 활동이 초기임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대순진리회는 선교와 같은 종교적 목표 또는 수단을 배제하고, 그 재원이 도인들의 후원과 성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에 있어, 종단의 3대 중요사업(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의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전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평화와 공존의 국제개발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정신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기아와 같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메시지는 상황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메시지의 특성(이익/손실 프레이밍)과 개인의 특성(돕기 활동에 대한 사전 태도)이 상호작용하여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는 220명이 참여한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이익/손실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발현되었다. 그러한 상호작용은 사전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집단에 대하여 이익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손실 프레이밍에서도 같은 방향성이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방향성은 기대 만족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타인을 돕기 위한 메시지의 적절한 기획을 위한 실용적, 이론적 의미를 논하였다.
연구 목적 :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와 한국재난대응팀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개발원조의 하나인 해외긴급구호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소방대원과 의료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글로벌 재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응급구조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추후 학부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본 프로그램은 ICN에서 제시한 "재난간호역량체계"를 기본 틀로 4개 영역 10개 도메인으로 역량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은 2013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사례학습, 토론, 전문가 특강, 태국 카렌지역 현지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석학생은 총 18명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국제재난역량 지식수준은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프로그램 전후 지식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재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보았다. 연구 결과 : 프로그램 만족도는 $4.50{\pm}0.51$로 매우 높았으며 국제재난관련 지식의 변화는 전체 항목 평균 $2.18{\pm}0.68$에서 $6.30{\pm}0.84$로 상승하였다(p <.001). 그 외 프로그램의 신청 동기는 다중응답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해서(14명), 해외봉사에 대한 관심(11명),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7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 첫째, 응급구조과와 간호학과 학부 교육과정에서 국제재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기존의 유사한 과목에서 글로벌 환경에 대한 조기 이해가 선행되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국제재난관리에 대한 교육은 학습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물레이션 학습 또는 재난현장을 방문한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국제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모와 태도변화 그리고 어학 학습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학부 단계에서 국제재난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습득 및 참여기회가 증진되도록 하여 졸업 후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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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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