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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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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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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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행 유기식품생산에 관한 국제규격인 IPOAM Basic Standard와 Codex guidelines이 지나치게 유럽과 미주의 밭농사 위주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어, 논농사 위주의 아시아 유기농업에 얼마나 불공정한 국제규약인가를 지적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불공정 유기농업 국제규격이 대폭 수정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3대 식량 작물의 하나인 벼에 대한 유기식품생산규격이 없는 까닭에 소농규모 및 논농사 중심의 아시아 유기농업이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 벼 재배의 중심지인 아시아 유기벼 생산기술과 현실을 반영하는 국제 유기벼 재배 기본규약이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IFOAM 기본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와 그 방법과 Codes 유기식품규격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유기식품규격의 수정을 위한 국제공조 과정에서 ARNOA (아시아유기농업연구기구)와 각국 정보 및 유기농업 학자들이 과연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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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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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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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이버보안 위협의 양상이 점차 세계화되고 피해의 규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한 지역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기술이 등장하였다, 본 고에서는 사이버보안 정보교환 기술의 개발 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국제표준화단체인 ITU-T SG17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정보 교환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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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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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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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 발효 후 TBT 협정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이 먼저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라고 명칭을 통일하고 1997년 7월 9일 European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유럽의 압력기기고시 : PED)를 공포하여 그 주도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당황한 미국이 일본과 공조하여 PED에 대한 대응책이며 대안으로 ''국제 압력기기 기술기준 시방서''라는 명칭으로 대부분 미국의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것의 제정경위를 요약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대처방안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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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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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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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2년 12월,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WCIT-12)에서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이었다. ITR 개정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하고,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서명을 주도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중동, 남미 지역 국가들이며, 한국도 포함된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반발로 개정 조문에는 인터넷 규제 관련 조문은 삽입되지 못했고, 정보 보호나 스팸 방지 등의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만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당장 인터넷 규제 방식에 큰 변화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넷 규제에 관한 논의는 2013년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의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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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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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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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 경제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국가간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한 무역 전략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에 참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 무역의 주체가 되는 국가를 진화 에이전트로 구성하고 이차원 공간상에 배치시켜 국제무역현상을 모델링 하였다. 국가 에이전트는 다양한 속성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진화 연산을 적용하여 무역 전략을 국제무역정세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요인인 국가협력관계와 상대적 무역정책에서 파생되는 무역이익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다수의 실험을 통하여 본 모델링 방법이 실제 무역 현상을 재현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상대 국가별 발전 정도에 따라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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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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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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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and functions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in the establishment of' DMZ World Peace Park ', the mechanism of ope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establishment of the DMZ World Peace Park is a matter that can be achieved as a result of dialogue efforts between the two partie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government, but should take a more relaxed approach to the process issues in order to achieve such results And should be done in a long-term, step-by-step plan.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is, South Korea's own efforts alone are difficult, and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channels of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North Korea can have dialogue negotiations. This will be the role of NGO, It should be noted. As a result, in order to establish 'DMZ World Peace Pa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road map of DMZ World Peace Park. In the first stag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operate 'DMZ World Peace Park Promotion Committee' under the directorship of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It is necessary to select candidates, to appeal to North Korea and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participate voluntarily by the private sector. Phase 2 requires final settlement. Phase 3 will require a step-by-step road map, such as rapid construction of the Peace Park, expansion of peaceful use of the DMZ, and expansion of ecology, history and cultural tourism in the DMZ border area.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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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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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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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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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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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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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Voice Phishing finds out personal information illegally using electrification and it is confidence game that withdraw deposit on the basis of this. It appeared by new social problem as damage instances increase rapidly. Target of the damage is invading indiscriminately to good civilian and is crime that commit by foreigners such as a most Chinese, Formosan. Voice Phishing can be crime type of new form in terms of criminal practice is achieved in the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wishes to analyze present occurrence actual conditions and example, and search effective confrontation plan regarding Voice Phishing. Voice Phishing criminal offense is growing as crime is not eradicated in spite of continuous public relations and control, and technique is diversified and specializes preferably. Hereafter, confrontation plan about problem may have to be readied in banking communication investigation to eradicate Voice Phishing. Also, polices control activity may have to be reinforce through quick investigation's practice and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 and relevant government ministry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cooperation such as the Interpol should be reinforced because is shown international crime personalit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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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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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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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은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측위, 항법 및 시각동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은 낮은 신호전력특성 때문에 전파간섭에 매우 취약하다. 전파간섭으로 인한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가용성 저하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백업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과 국제적 공조를 통한 백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기술 협력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R-Mode는 현재 해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거리측정을 하는 방법으로써 신규 전파항법 인프라 구축에 따른 큰 투자 없이 적은 비용으로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R-Mode의 기술 현황과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R-Mode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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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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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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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U는 2012년 말, 개최된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에서는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이 가장 큰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하고,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서명을 주도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중동, 남미 국가들이며, 한국도 포함된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반발로 개정조문에는 인터넷 규제 관련조문은 삽입되지 못했고, 정보보호나 스팸방지 등의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만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당장 인터넷 규제 방식에 큰 변화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