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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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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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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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재) FITI시험연구원은 1964년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검사부를 모태로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을 거쳐 2005년 재단법인 FITI 시험연구원으로 개칭한 기관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기관이며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섬유 패션제품 및 화학 바이오산업 등의 시험분석과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rade on demand for labor of trading firms in Korea. We apply system GMM methodology to estimate the effects of imports and exports on employmen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using firm-level data from th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of Statistics Korea between 2006 and 2014. According to our estimated results, for firms with high-productivity, exports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demand, while other firms do not show any such significant effects. Furthermore, our results show that offshoring mitigates the positive effects of exports on employment, since tasks within the firms can be relocated abroad.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imports reduces demand for labor because labor is replaced with low-priced imported inputs. Also, when firms partake in global outsourcing, the negative effects of imports are mitigated as those firms expand their production by enhancing their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offshoring.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eterogeneous firm productivity as well as offshoring in analyzing the effect of trade on labor demand of firms.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농수축산업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13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2부 품목 전망과 이슈에서는 김정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우병준 연구위원이 쇠고기 낙농제품 돼지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이정민 연구원이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정민국 연구원이 축산물 유통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표한 후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축산물 및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축산물 유통 현황과 개선과제를 축산경제 신문에 실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여파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보는 등 그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홍성웅 부원장은 $\ulcorner$우리나라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 건설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기술$\cdot$재무$\cdot$시공관리 능력과 자국 정부의 제도적$\cdot$정책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취약하다$\lrcorner$면서 $\ulcorne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쉬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진출전략의 모색을 통한 해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할 시점$\lrcorner$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건설경제에서 밝혔다. 또 $\ulcorner$국제화$\lrcorner$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조적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lrcorner$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건설경제에 게재되었던 국토개발연구원 박준천 소장의 $\ulcorner$해외건설 현황과 진로$\lrcorner$를 발췌 게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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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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