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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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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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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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0년 초 25GW에서 2019년 말 617.9GW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였다(2019년 전세계 태양광 발전(PV)의 추가량은 거의 133GW 추정). 2020년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120~150GW를 형성해 전년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030년 태양광 수요피크 200GW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저수면적의 7%를 활용할 경우 5,30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정부 국정과제 3020 신재생 확산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K-water의 중장기('17~'26)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2026년까지 2,758M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안고 있다. ① REC 가격의 안정화, 경제성 제고 문제(높은 운영 및 관리 비용), ② 난개발, 환경·경관·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난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④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문제,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문제 등.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선도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관련 명확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책 지원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생태적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al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policy and theory. Theoreticall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Yoon government attempts to build and implement a welfare system model that wa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Moon government.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adopted a welfare model known as 'welfare for the vulnerable.' This model inherits the welfare ideology of the conservative parties in Korea, which is the self-reliance welfare. The Yoon government continues to expand welfare and family support, which were promoted by the Moon government. However, in most other areas, the Yoon government pursues different policies than the previous government. In terms of polic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ocial security policies of the Yoon government is insufficient to solve the welfare blind spot problem that is widespread in the Korean welfare system. Among the Yoon government's policies, there are only a few policies that can eliminate welfare blind spots, such as improving social assistance systems, introducing parental allowance, and promoting sickness allowances.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Project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cusing on researchers has drawn sharp attention through revision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presentation of national policy tasks for the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say that a remarkabl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y researchers. In this study, a National Research Automated Registry Code Numbering System was suggested by using a National R&D Projects Human Resource Declaration System for Project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D Projects focusing on researchers. In addition, a National Research Automated Registry Code System was sought in order to realize this system. Through this suggestion, consolid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n be attainted through the national career management, and by raising the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naturally, reduction in administrative affairs, simplification of accomplishments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in investig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statistic quality can be expected.
The Korean government strives to transform the society from one that stresses academic and qualification to one that stresses individual competencie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has been adopted to this end. However, NCS classifies cadastre into a group with survey and spatial information collection. Such classification limits cadastre to encompass cadastral administration, cadastral survey, geospatial survey, etc. This study reviews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NCS, and proposes few solutions: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introduction of cadastral industry cooperation model, curriculum development based on competency level, unification between NCS developer and learning module writing group, etc.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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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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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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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National IT Plan is formulated every 5 years in Korea. Each ministry formulates its own annual IT plans and budgets based on the National IT Plan. Presidential agenda, in addition to the Ministry plan usually come in the budgetary process. A budget view and an IT view are not always aligned consistently in the budgetary process. For more consensus and less conflict between the finance ministry and the IT ministry, it would be useful to have a common framework to examine and review the many IT plans submitted by many ministries. We offer an EA-based framework that considers various views and classifications on IT plans. This framework would make the National IT Plann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2010년 이후 정부는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기회와 가치창출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의지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 적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활성화의 첫걸음으로 창업의지를 꼽았으며 창업의지를 가지기위한 선행조건으로 기업가적 기민성·기회인식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중점 추진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대학 창업교육과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창업교육과정별(교과과정 VS 비교과과정) 비교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창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실증연구 결과는 대학 창업교육과정이 창업에 필수적인 창업의지를 키우기 위한 기업가적 기민성과 기회인식 역량을 증대 및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사하며 교육 만족도에 따라 그 효과는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창업교과과정(학점) 보단 창업비교과과정이(비학점) 창업의지에 더욱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창업교육과정이 기업가적 기민성과 기회인식의 역량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창업교육으로 커리큘럼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론과정 보단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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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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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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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육상, 철도, 항공 등 타 교통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고와 인명피해가 줄어든 반면, 해양분야는 해양사고가 증가하며 실효적 해양교통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사고 중 어선을 포함한 충돌사고가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며, 해상교통의 주요 변수인 어선을 포함한 국가의 해상교통량 파악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해상 교통망 구축'과 더불어 해양교통안전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국내 전체 선박위치발신장치(AIS, V-PASS)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상교통량을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선박 밀집도를 통한 그리드별 공간가산분석과 항적 데이터 전처리 및 선형화, 선박 길이에 따른 점용면적 산정을 통한 단위 그리드별 해상교통량을 분석한다. 또한, 과거 교통량 데이터는 딥러닝 기반의 시계열 특성을 지닌 RNN과 LSTM 모델을 활용하여 교통량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교통량과 해양사고의 연관성 분석 및 속력제한구역 등 해상정책 수립의 정량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민에게 해상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These days, job creation affair is the largest national affair. Although, this government has been persevering in one's efforts, job is not created easily. One of the reasons is the problem of statistics of the job and policy errors by this wrong statistics. This article's purposes are to examine the problems of statistics of the job as base of existing policy, and to analyze the power of job creation of various industri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light up job creativity of SW industry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area in the job creation.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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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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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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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have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agendas und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gives a central focus on realizing self-sustaining localization which is based on regional innovation. The core policy goal is to build competitiv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innovative clusters in the regions of the country. In this vein,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resent government's policies of regional innovation and innovative cluster. It needs to point out that the regional innovation and cluster policies show some critical problems. Firstly, the policy-making process is based on the top-down approach rather than the bottom-up one. Secondly,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in many cases, expose the redundancy of similar policies and a lack of linkages between similar policies. Thirdly,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are too much social infrastructure building-centered, even though the basic principl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y should be based on building superstructure such as networking and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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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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