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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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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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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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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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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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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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내 토지자원의 공급부족으로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국유지는 부지의 물리적 여건, 수익성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시 내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무단점유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등급의 지역별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국유지 관리 및 처분기준 개선,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과 더불어 국유지 관리시스템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규모 국유지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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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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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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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4,086km^2$로 전체 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재산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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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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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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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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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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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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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시설물 건설을 위한 적지분석을 위해서는 대상지에 국유지 또는 시유지(지자체소유)의 포함비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 건설과는 다르게 사업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소유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와 필지수 그리고 지가 등이 판단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조건으로 경사도, 향(aspect), 교통편이성 등이 동시에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속성과 공간적인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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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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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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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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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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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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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중국법에 근거한 국유회사제 기업(國有會社制 企業)의 분석을 그 대상으로 하여,주식회사에 있어서 내부운영기구라고 하는 기업내부지배와 주식시장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선진국 지배구조와 비교 검토의 관점을 포함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실제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부지배구조에 관해 주주총회, 취체역(取締役)과 취체역회(取締役會), 감사역회(監査役會) 등 회사기관론(會社機關論)의 관점으로부터, 중국 내부지배기구의 구축을 향한 방향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의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출자자의 소유권,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 경영자의 법인대리권과 감사회의 감독권이 상호제약, 상호연계하고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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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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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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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국유림과 같은 공공부문의 산림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 면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가입국인 35개국을 대상으로 국 공유림률과 1인당 국 공유림면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15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공유림면적은 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최소 약 2,136천ha에서 최대 2,667천ha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10년도 국 공유림면적이 1,984천ha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 공유림 면적을 적게는 152천ha에서 많게는 683천ha까지 늘리는 것이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 공유림면적의 확대는 지자체림의 증가를 통해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유림을 확대하여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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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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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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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비점오염물질 중 토사는 강우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영양물질과 중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흡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강 상류 유역의 만대지구에서는 고랭지밭에서 다량의 토사가 발생하여 하류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에 한국의 환경부에서는 Web GIS 기반의 고랭지밭 GIS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랭지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고랭지밭 GIS시스템은 고랭지밭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국유지, 시·도유지 중에서 임대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을 하는 임의/불법경작지를 분석한다. 만대지구의 임의/불법경작지는 3.57 km² 으로 전체 경작지 면적의 약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불법 경작지가 복구되었을때의 토양유실량 저감효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SWAT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MUSLE 공식의 지수 및 계수를 수정하여 토양유실량을 보정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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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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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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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교육훈련이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훈련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이 성과 변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독립변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중국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교육훈련은 내재적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 요인으로는 상사 동료의 지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교육훈련과 내 외적 직무만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가운데 직무만족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훈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