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림복지'를 정식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학술용어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각 생애주기에 적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도 산림복지서비스 및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유수목장림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장림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립 수목장림은 1개소에 불과하다. 자연휴양림 등 다른 산림복지시설들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전에 관련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만, 수목장림은 타당성 평가 등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수목장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수목장림 적정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GIS를 활용해 법적 제한지역을 분석하고, 국유림 내 수목장림 입지 가능지역 규모를 파악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는 국유림이 탄소흡수와 산림자원조성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으며, 이에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림경영계획과 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의 운영이 효과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경영은 올바른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확보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타 분야의 평가 제도와 비교분석, 국유림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와 면담 분석, 11개소 경영계획구의 국유림경영계획 최종평가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 계획수립과 평가결과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평가별 목적과 시기 수정, (2) 사업수행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별 가중치 할당, (3) 계획변경내역과 사유 기재를 통한 정성적 평가 진행, (4) 이러한 개선방안은 궁극적으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미래 산림변화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룩하는 것은 사업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에서 시작되며, 따라서 본 연구는 실행평가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제도 중 하나인 공동산림사업의 실태분석을 위해 참여형 산림관리 원칙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책무성을 이용하여 공동산림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Likert 5점 척도와 기입식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참여(10문항) 항목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평균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분쟁 및 갈등 해결 구조 구축이 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투명성(7문항)은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3.4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교육·홍보활동이 2.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책무성(7문항)에서는 공동사업수행자의 자세한 역할규명 여부가 3.3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에 대한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 여부가 2.7점으로 분석되었다. 참여형 산림관리지표를 통해 분석된 본 연구결과는 추후 국유림 참여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임도개설(林道開設)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강릉영림서(江陵營林署)의 5개 관리소(管理所)(강릉, 양양, 삼척, 정선, 평창관리소)의 국유림도(國有林道)를 대상으로 경사별(傾斜別) 임도우회계수(林道迂廻係數)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임도우회계수(林道迂廻係數)는 경사도 5%이하에서 0.33, 6~10%에서 0.39, 11~15%에서 0.50, 16~20%에서 0.58, 및 21%이상에서는 0.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림의 기능구분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현재 국유림 관리계획에서 고려되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98개 국유림의 경영계획구의 현재와 직전 기간의 경영계획서를 활용하였다, 경영계획서상 전, 현차기의 경영계획구별 산림기능별 면적의 구성 비율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전차기, 현차기의 2개 그룹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우선 검정하였다. 그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면 모수적 t-검정, 그렇지 않은 경우 비모수적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은 목재생산림 경우가 해당되고, 나머지 5가지 기능: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은 정규분포하지 않는다. t-검정 또는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기능별 산림면적 비율의 변화를 보인 것은 목재생산림, 자연환경보전림이었다.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활발하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에 시작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부터이다. 지방산림청별 지역산림계획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동부와 서부지방산림청 소관 지역산림계획에서는 위 개념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3개 지방산림청의 계획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강릉시 강릉국유림 관리소 관할의 국유림 내에 위치한 27년생 잣나무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여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매스 구성비, 바이오매스 추정식, 순생산량, 줄기밀도 및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등을 조사 분석하는데 있다.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20m{\times}20m$ 조사구를 설치한 후 매목조사를 실시하고, 직경급 분포를 고려하여 총 5주의 표본목을 벌채하였으며, 이 중 3주는 뿌리까지 전량 굴취하였다. 27년생 잣나무에 대한 임목 전체 건중량은 117.6 kg/tree로 나타났으며, 잣나무 임분의 지상부 건중량은 59.9 ton/ha, 지하부를 포함한 임목 전체 건중량은 82.4 ton/ha로 나타났다. 뿌리 대 지상부 비율은 0.38이였으며, 순생산량은 지상부 건중량 9.4 ton/ha, 지하부를 포함한 임목 전체 건중량 11.3 ton/ha로 나타났다. 줄기밀도는 $0.49g/cm^{3}$, 지상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는1.78, 지상부와 지하부를 포함한 임목 전체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는 2.1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는 잣나무 조림지에 대하여 바이오매스 및 탄소축적량을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임산 부산물의 생산성과 산림관리를 통한 임산물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주요 산채의 분포와 임분구조 및 환경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강원도 평창군 장전리 지역의 국유림에서 조사하였다. 곰취는 벌채지나 초원, 신갈나무림에 분포하며, 참나물은 활엽수 혼효림, 신갈나무림에 주로 분포하며, 수리취는 벌채지나 초원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엽수 조림지에서는 주요 산채의 분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참나물과 곰취는 토양수분 조건이 좋은 곳에서 주로 분포하였고, 더덕, 서덜취 및 수리취는 토양수분과는 무관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 방위별 분석에서는 곰취와 참나물은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나 더덕, 서덜취 및 수리취에서는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곰취의 경우는 사면 방위별로는 북향이나 서향에서 많이 분포하고 남향이나 동향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분포하였다. 참나물의 경우에도 사면 방위별로는 북향이 다른 방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분포하였다. 곰취와 참나물, 투구꽃 및 박새 참나물과 풀솜대, 투구꽃 및 박새 등의 종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인정되어 비슷한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에 대한 벌채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국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와 팀장 64명, 공 사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팀장 322명,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벌채사업을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대표 벌채업자 308명에 대해 현행 벌채제도 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 공 사유림에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벌기령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점 척도에서 3.73점을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친환경 벌채제도에 대해서는 국유림 벌채업무 담당자 그룹의 95.1%가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불량 활엽수 및 수종갱신지역에서의 친환경벌채 적용은 제외하여야 한다(4.14), 현지 임상 및 입지여건(경사, 토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 기술이 필요하다(3.87)라고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2009년 벌채업자의 원목취급 실적이 국내재 총 공급실적(3,176천$m^3$)의 10.6%, 원목 총 판매실적에서 50.1%를 차지하였듯이 국내 목재공급에 대한 역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 중 72%가 벌채업자의 올바른 벌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벌채업자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 군수에게 벌채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신고한 자만이 벌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4.11점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는 벌채관계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한 친환경벌채 기준의 개정을 제시한 점과 목재벌채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벌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벌채업자 등록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올해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 연구이다.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지역 4곳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상지 4곳이 모두 국유림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천연기념물이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3곳이었다. 따라서, 관할 부처인 환경성, 임야청 및 문화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함으로서 서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관광협회 등 실질적인 활동 주체들도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이다. 일본의 경우, 과학위원회는 연락회의의 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과 주제별로 소분과를 설치할 수 있는 등 능동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등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을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연유산의 특성상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생태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된다. 셋째, 지속인 모니터링 및 이에 기반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야쿠시마에서 등재 이후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환경훼손이 일어났으며, 이 훼손으로 인한 등산객이 감소하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가사와라제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것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1910)의 수립 배경, 실시 과정, 결과 및 평가와 이 사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가 일제의 초기 식민지 임정에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일본인 관료 목내중사랑(木內重四郞)과 재등음작(齋藤音作)의 주도하에 조선의 소유별, 임상별 산림분포를 파악하고자 실행되었다. 그러나 경비부족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조사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북부지방의 많은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과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이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의 간략성(簡略性)과 자의성(恣意性)으로 인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일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의 임야정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로 종합되었는데, 그 중 임야정리에 관한 제안은 이후 삼림령(森林令)(1911) 및 일련의 임야정리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더한 식민지 임정으로 현실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조사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 식민지 조선의 임정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는 임야정리(林野整理)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方向)과 식민지 임정의 각론(各論)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제안서(政策提案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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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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