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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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mage Categorization using Pattern Recognition (패턴인식을 적용한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

  • Park, Chang-Wook;Byun, Keun-Duck;Lee, Sa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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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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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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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디지털 영상기기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영상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범죄자들은 범죄현장의 흔적을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하기도 하며,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된 CCTV를 통하여 범죄의 현장을 재현하기도 한다[5][6]. 이러한 디지털 영상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수집하여야 할 중요한 대상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은 하나의 분석대상에 다수의 파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수의 디지털 영상 속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영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의 영상 증거물을 디지털 영상 포렌식의 한 분야인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을 통하여 수사의 편리함과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의 수사를 돕기 위한 디지털 영상의 분류기법은 디지털 영상 포렌식의 영역 중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영역중의 하나이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도 국내가 아닌 국외의 법과 수사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법과 수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영상 포렌식 중 하나의 분야인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의 연구현황을 확인하며,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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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ablishment of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and its Effect in England (영국의 지리과 국가교육과정의 제정과 그 영향)

  • 장영진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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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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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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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irst, it is studied the background of the National Curriculum establishment by the Education Reform Act(1988) in England where had been carried out curriculum policy allowing teacher to plan curriculum in school level for a long time. Secondly, the background of included Geography in the Foundation Subjects is investigated. Thirdly,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improvement of the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from the 1991 version to the reviewed versions of 1995 and 2000 are explained. And finally, the impact of the National Curriculum on geography education in curriculum planning in school level, teaching material and the status of school geography is explored.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Yi, Chang-Beom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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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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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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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A Study on the Efficient License Contracting for e-journal (전자저널의 효율적인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연구)

  • 황옥경;이두영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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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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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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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long with the increased use of e-journal since mid of 1990's,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of license contracting in the library. However the librarians who have no enough knowledge nor technology to handle the licensing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 process. The study intended to help them understand the practical problems of license contracting between library and vendors, and proposed guidelines for developing model license for e-journal based on the licensing principles of IFLA and ALA.

개인정보보호 참조 아키텍처와 국제표준화 동향

  • Shin, Yong-Nyuo;Kim, Hak-Il;Chun, Myung-Geu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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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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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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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규제대상이 아니던 기업 종업원의 개인정보는 물론, 종이 문서형태의 개인정보까지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범위도 정보통신, 교육, 의료, 금융 분야까지 다루고 있어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러한 발전추세에는 국내외 표준화가구를 통한 활발한 표준화작업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1]. 표준화의 분야에는 개체의 신분확인을 위한 표준, 개인식별정보와 바이오인식 정보가 같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바이오인식 프라이버시 및 보안요구조건을 위한 표준,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기반 구현을 위한 프라이버시 레퍼런스 아키텍쳐 등 다양한 표준화 분야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중점 표준화 항목을 도출한다.

LPCVD용 Si Wafer Baot 제조 기술 개발

  • Hwang, Seong-S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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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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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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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반도체의 고 직접화와 대형화 추세에 따라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세라믹 부품도 고기능, 고 신뢰성 및 대형화 되고 있다. SKC solmics는 기능성 종합 세라믹 부품 소재 회사로써 이러한 점에 맞추어 제품 제조 시작 단계부터 고객에 제품이 인도되기까지 불량률 0 %를 목표로 소재 및 가공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다. 최근 당사는 그린 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 사업을 시작으로 미래 성장 사업 다변화를 위해 신소재 분야에 많은 연구 인력과 자금을 투입 중이며 기존에 진행되어온 사업의 국외 및 국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당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제품들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되고 있는 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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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Analysis for development occupancy density of buildings (국내 재실자 밀도 기준 설정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 Youn, Ho-Ju;Hwang, Eun-Kyung;Kim, Jong-Sung;Kim, Jong-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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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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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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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피난제약이 많은 대형 및 고층건축물의 증가함에 따라 화재 시 많은 인적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축물의 성능 위주 피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의 피난용량을 결정하는 재실자 밀도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국외의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단위면적 당 재실 인원 즉, 재실자 밀도를 산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만을 고려한 사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재실자를 고려한 피난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실자 밀도 고려한 성능위주 피난용량 확보기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선정하여 재실자 밀도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재실자 밀도 산정 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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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3 Dimensional Cadastral Model (삼차원 지적 모형의 개발)

  • 전방진;김계현;민숙주;곽태식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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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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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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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적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정된 토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화 ㆍ입체화되어 가는 토지이용을 현 상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입체적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복잡하게 된 토지소유권을 체계적으로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삼차원 지적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측량사연맹(FIG)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삼차원 지적도입을 위하여 지적법 전문개정을 통하여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위치(현황도)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지적공사는 용인시 신갈읍을 대상으로 삼차원 지적정보관리 구축 시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 지적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차원 지적의 국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현황을 토대로 삼차원 지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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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errorism Threats in Soft-Target for Public Safety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해석)

  • Oh, Hangil;Lee, Myou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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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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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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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의미를 고찰하여 비교해석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법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이격을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공포감을 극대화를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증가와 북한에 테러위협, 국내에 발생가능 자생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국외의 테러관련 법을 고찰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행위, 범죄행위, 사고행위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처별 고유업무에 혼선을 줄이는 해석 방법을 제공하였고, 테러리즘 정의의 법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언함으로서 사후 국가위기상황 재난관리에 대한 대테러 전략 구축 및 개선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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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Safety Management Process for the Safety Analysis of Level Crossing (철도건널목으로의 안전관리체계 적용)

  • Joung, Eui-Jin;Kim, Yang-M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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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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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9-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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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철도 운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도건널목에 대한 기존의 사고예측식은 국외의 경우 Peabody Dimmick Formula, New Hampshire Index,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NCHRP) report 5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OT) 사고예측식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국내의 경우, U.S. DOT 사고예측식의 입력변수를 다변량 분석법을 이용하여 국내에 맞게 조정한 사고예측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철도건널목 사고예측식은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단순히 철도통행량, 도로통행량, 선로수, 도로수 등의 요인에 국한하여 분석한 것이고, 사고예측식 자체가 철도건널목에만 국한된다는 맹점을 안고 있어서 철도건널목장치라든지 철도건널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한 철도건널목에서의 안전성분석 및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건널목장치를 포함하여 다른 시스템에도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제한된 변수에만 국한하지 않아 여러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성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이 안전성 분석 절차를 철도건널목에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결과, 손실을 도출한 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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