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IS 2단계사업(2001년${\sim}$2005년)은 국가공간자료기반 확충, 지리정보의 전 국민 유통 및 활용, GIS 산업육성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민간부분의 GI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과 생활지리정보의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 법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지리정보의 개념을 설정하고 국내외 생활지리정보관련 사이트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민간부분의 생활지리정보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여 생활지리정보 항목을 11개로 분류하였으며, 공공부분에서는 중앙정부(건설교통부)와 지자체의 생활지리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생활지리정보관련 36개 사이트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사례는 미국, 일본, 영국, 스코틀랜드, 호주의 1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생활지리정보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생활지리정보 서비스분석결과 국내의 경우는 도로/교통, 건강/의료 서비스가 우세한 반면 국외사례에서는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리정보서비스의 방향은 공공부문에서는 기 구축된 업무시스템을 민원을 중심으로 웹서비스를 통해 생활지리정보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고 민간부분의 생활지리정보는 기술부분과 컨텐츠부분으로 나누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토지구입비, 소음문제에 자유로운 해상풍력으로 추세가 옮겨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상에 위치한 풍력발전을 위한 설계기준은 국내, 국외 모두 없는 실정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국외의 구조설계기준인 도로교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DNV OS를 참고하여 다중 파일기초 콘크리트 지지구조물(MCF)의 내진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시간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이력 해석 또한 수행되었다. 부가질량법(Added-mass method)을 사용하여 물과 구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고 물의 유무에 따라 구조물의 반응을 비교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측대상 연약 지반이 대심도, 광역화함에 따라 연약지반 계측의 전반적인 추세는 자동계측 시스템의 사용과 준설ㆍ매립공사 또는 해수면상에서의 공사 특성상 케이블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무선데이터 전송방식의 사용이다. 또한 유지관리의 필요성 증대로 인하여 계측 모니터링, 자동분석 프로그램의 기술도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는 계측에 대한 기술 개발이 미비할 뿐 아니라 계측기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관련법이 정비되지 못하여 계측관련 기술 및 경험이 전무한 영세업체들까지 난립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는 관계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정확한 유지관리 계측을 위해서는 대부분 외산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전자통신 기술의 수준을 감안할 때 관련법이 정비되고 체계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쉽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한국지반공학회의 연약지반위원회에서는 2003년 8월 20일 한양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연약지반 공학자의 당면문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주제로 전 연약지반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주)에스코 컨설턴트의 김승렬박사께서 초청강연을 하여 주셨다. 김승렬박사께서는 그 원고의 꼬리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며 마무리하셨다. 국내 연약지반 기술수준의 상황과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말씀으로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그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연약지반 기술수준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인 싱가포르, 대만, 태국, 심지어는 베트남에 비해 결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많이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규모와 위상과 발전상태에 비추어 보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연약지반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일이 미미하여 이 분야에 쓸리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연약지반이 기술현장에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지도 째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술수준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연약지반에 몸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위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공학자들은 스스로 고급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법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야 할 것이다. Clean-handed-research만을 고집하는 환상에서 깨어나 국외의 변모하는 모습을 빠르게 수용하고 국내의 연약지반 관련 자료를 국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위치로 발돋움할 때 연약지반 공학자의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피해 당사자인 미국은 그동안 국외 중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자국내에서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토안보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의 교훈을 되새겨 새로운 사이버안보관련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911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를 위한 주요정책, 국토안보법의 성립경과, 국토안보법 중 사이버보안관련 부분을 고찰한다.
현재 국내에서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펼스코로나 방식은 자동차와 같은 소규모 오염 배출 원에 적용하기엔 경제적.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3원 촉매법과 같은 화학촉매환원법은 사용조건이 엄격하고 일부 오염물질의 저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해물질 저감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같은 소규모 오염배출원에 있어서 다양한 배기오염물질의 동시처리가 가능한 경제적이고 종합적인 공해물질 저감방법의 제시는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본 연구팀이 보유한 전기재료 및 방전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국외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공해물질의 배출억제 방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유전체방벽방전 방식에 대해 체계적 실험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해물질 제거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댐 저수지의 퇴사위 결정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댐 저수지의 퇴사위 결정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국외 여러나라에서의 퇴사위 결정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결과, 퇴사위 결정 방법에서는 경험적면적감소법(Empirical area reduction method)이 좀 더 논리적으로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댐 계획 및 설계시 구조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기준 재정립시 이러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등을 극복하고자 우리나라 기존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댐 저수지의 퇴사위 결정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댐 저수지의 퇴사위 결정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국외 여러나라에서의 퇴사위 결정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결과, 퇴사위 결정 방법에서는 경험적면적감소법(Empirical area reduction method)이 좀 더 논리적으로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댐 계획 및 설계시 구조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기준 재정립시 이러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국외에서는 WordNet과 같은 의미적 언어자원을 활용한 문서 유사도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WordNet과 같은 언어자원이 부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문서 유사도 측정 방법이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된 문서 유사도 측정법들은 대부분 문서 내에 출현하는 어휘들의 의미에 기반하기 보다는, 그 어휘들의 단순 매칭이나 빈도수를 이용한 가중치 측정법, 또는 가중치를 이용한 중요 어휘 추출방법들 이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유사도 측정법들은 문서의 문맥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어휘의 빈도를 구하기 위하여 대용량의 문서집합에 의존적이며, 또한 특정 개념(의미)을 다른 어휘로 표현하거나, 유사/관련 어휘가 사용된 유사 문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한국어 어휘 의미망인 U-WIN과 문맥에 사용된 어휘들의 overlap 정보를 사용하여, 단순히 어휘에 기반하지 않고, 기본적인 문맥정보를 활용하며, 어휘의 의미에 기반을 둔 문서유사도 측정법을 제안한다.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국가생물 다양성전략 및 지역차원에서의 실천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8개 지역과 국외 41개 지역에서 수립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언어네트워크분석법을 이용하여 국내 외 전략수립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보전과 관리가 국내 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어로 나타났으나 비전, 목표부문, 전략부문, 실천과제 등 각 전략체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된 핵심어들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내가 국외와 비교하여 더 세분화된 분산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국외의 경우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된 밀집형의 네트워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차이는 생물다양성의 위협요인이나 문제인식 혹은 지역상황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나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적 역할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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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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