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으로 정착되면서 다양한 모델과 가격대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진공청소기 시험 결과, 에너지 효율이나 흡입력, 저소음 등에서 국산이 외산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진공청소기 10개 제품(국산 3개, 외산 7개)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면에서 국산제품이 외산제품에 비해 최고 2.5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음$\cdot$흡입력 면에서 제품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
지난 4월 7일 우리 협회 주최로 섬유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인공위성 개발의 국산화와 산업화전략 이라는 주제의 우주산업세미나에는 국내의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 대표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국산 인공위성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본지는 당일 발표된 두분의 주제 가운데 항공우주연구소의 우주산업단장인 류장수 박사의 주제발표 요지를 실어 이날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요청에 답하기로 했다. 이하 본문에 약 한시간여에 걸친 류장수 박사의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및 국산화 계획"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위성 국산화계획을 이래하고 이에 참여를 바라는 기업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부존량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품위가 낮아 경제성이 없으므로 정광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밖에 없으며, 원전연료 제조과정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농축 또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내외의 정치적 여건상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고 있어 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성형가공 부문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의 우라늄광산 개발참여 등을 통해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79년 9월 원전연료 국산화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며, '80년 12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수로연료는 외국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국산화하며, 둘째, 중수로 연료는 자체기술개발에 의해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암호기술은 IT기반 다양한 응용서비스에서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프리미티브 기술로써, 다양한 보안제품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보안제품에 암호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품간 호환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로 외국의 주요 장비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장비에 국산 암호기술 적용여부가 이슈가 되어 국산 암호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화단체인 IETF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산 암호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국산화는 설계나 제조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무기 수명의 전체에 걸쳐 소요된느 비용과 장비의 가용시간의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산화율도 관리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생산시에도 수리/정비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개발이야말로 비용 대 효과가 가장 큰 국산화 방법이며 이 때는 가격대비 국산화율만이 아니라 기수리종속률 개념의 도입으로 기술자립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산화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 포도주와 수입 포도주의 품질을 비교함으로서 국산 포도주의 품질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토출하여, 국산 포토주의 품질 개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는 국내산 및 수입산 적포도주가 각각 19종이 사용되었다. 포도주의 신맛을 나타내는 산의 함량에 있어서 수입 포도주는0.5-0.6%로서 전체적으로 산의 함량이 균일한데 비하여 국산 포도주는 0.4-0.8%로 제품간의 차이가 많았으며, 당함량에 있어서도 수입산 보다 국산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었다. 포도주의 적색도와 탄닌 함량에 있어서, 수입산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일부 국산 포도주는 수입 포도주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함량을 보였다. 포도주 중에 잔류하고 있는 총아황산 농토에 있어서 국산의 경우 10 mg/L 미만이 36.8%을 차지하는데 반하여 수입산은 5%로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휘발산 함량에 있어서 국산 포도주가 수입포도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여, 국산 포도주의 제조나 숙성시 초산 생성균의 오염이 의심되며, 이는 국산포도주에 있어서 아황산 함량이 낮은 것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네 강대국 외교정책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 제한 등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고, 무기체계 국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기체계 국산화는 계속 이루어졌으나, 국산화가 효율·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간 국산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분야별로 고르게 국산화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산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인다. 국산화 대상을 정교하게 식별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서는 국산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국산화 대상 식별을 위해 해외에서 부품 수급이 원활한 정도를 살펴야 함을 피력하였다. 시장에서 공급자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할 경우, 부품 수급에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아 시장구조를 대변하는 CRk, HHI를 산출하고, 지수에 따라 국산화 대상을 선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중 CRk는 시장 집중도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 등으로 인해 시장구조에 대한 추가연구 없이는 적용이 불가하고, HHI가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시장구조가 독점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서 HHI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예산을 수립할 때, HHI를 활용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현재 부품 국산화 조달계약제도는 비용보상형 계약제도로서 업체의 국산화에 대한 유인책이 별로 없으며,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원가절감을 하여도 이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화하면 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원가절감 보상형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국산화한 경우에는 개발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행정소요시간 단축 등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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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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