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은 중장기 기획문서체계에 의해 체계적인 기술기획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의 전략문서와 연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무기체계는 지휘통제,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체계로 구성되고, 핵심기술은 정보통신, 센서, 플랫폼 등 8대 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국방정보 기술은 국방에 관한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제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미래 전장운용 개념 구현 및 국방경영 효율화를 지원하여 국방비전 및 국방개혁을 달성하는 핵심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정보 기술 개발의 목적은 한반도 전 구역에서 실시간 및 근실시간으로 요구 수준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장가시화,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 효과 중심 정밀타격, 전쟁지속을 위한 인사, 군수, 동원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전 양상과 국방정보화의 특성을 고려한 실시간 정보공유 및 관리 가능한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 본고는 국방정보 기술 체계 및 요소기술에 대한 특성과 적용기술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국방 기술기획은 미래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중 장기적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향후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향후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중심의 기술지향형 기술기획에서 시장지향성 연구개발로 기획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추진 중인 '사전 기술기획'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내용은 국방 R&D 기획과 시장지향성의 선행연구 자료조사, 세계 방산시장 분석 현황 및 시장성 분석, 무기체계 시장성 평가모델과 공격용 무인기 사례 분석으로 시장매력도 등을 평가하여 시장 개척방안, 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연구된 무기체계 시장성 평가모델은 소요요청 계획 수립 및 검증 시 사업추진 우선순위 등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요소로서 유용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이러한 마케팅 관점의 시장지향성 국방 R&D 기획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정립된다면 기획 단계부터 장비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기술융합으로 다양한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중장기 전략적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에서는 무기체계 중심으로 국방과학기술 기획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나, 국방 IT 분야는 아직 그 틀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방 정보기술 환경분석을 통한 국방정보화 전망을 제시하였고, 국방 정보기술 조사 분석 방법론을 통한 미래 유망 국방정보기술을 발굴하고, 국방 정보기술 기획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과학기술은 불확실한 전략적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 기반기술 등의 절대빈곤 가운데에서도 군사력전략목표와 개념구현을 위한 기술집약적 군사력 건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총력전 시대의 국방체계 발전 요체는 군사기획가의 과학기술 이해, 활용능력 향상과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가 국방에 다수 참여하여 업적을 쌓을수 있는 내외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기술융합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방 분야는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신개념 첨단 무기 및 핵심기술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제한된 예산범위 내 투자 전략도 수립 중에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R&D 정책의 성과 극대화와 기획 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PD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과제기획역량 강화 및 민간기술 활용 활성화의 목적으로 국방기술기획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하에 전문성을 갖춘 국방기술PD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일관된 기술지원과 개방형 기술기획 제도 개선 및 민 군 간기술 연계성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국방 분야의 PD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국방기술PD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기술PD 제도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군(軍) 조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속도에 맞춰 군에 접목이 가능한 과학기술을 식별하고, 이를 신속하게 군(軍) 조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소요군이 중심이 되는 국방R&D 기획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소요제기부터 획득까지 연계되도록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방기획 및 제도·조직과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력증강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우리나라 군 조직이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국방운영 체계에 제언하는 바이며 더불어 본 연구에 이어 관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방과학기술의 장기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목표지향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비를 2015년까지 현재 국방비 대비 5%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정책구현을 위하여 우수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설비를 확충하며, 정보화기반도 범국가적 통합전산화로 정보공유화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과학기술 Infra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군 겸용기술은 민간부문은 물론 군사부문에도 이용되는 기술로 이러한 기술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보 역량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비용 고효율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군 겸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기획 방법 및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기획에 있어 기술의 겸용성과 이전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절차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허와 특허 인용 그리고 특허와 산업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 우선 순위 도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층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방 기술분야 중 항공기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국방 분야 기술 수요 도출시 민수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민군 겸용기술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다양한 위협이 대두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ICBM 개발 등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획득제도와 국방연구개발의 추진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전기획연구 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은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세계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나, 자국의 이익(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기획.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체계를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421호)에 의거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다소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선진국 제도에 비교해도 뒤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