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 회원국들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전략 추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있다. 그러나, 국방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환경변화 및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개방형 기술혁신 개념의 국방분야 적용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기술혁신의 이론적 틀(framework)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군(軍) 조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속도에 맞춰 군에 접목이 가능한 과학기술을 식별하고, 이를 신속하게 군(軍) 조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소요군이 중심이 되는 국방R&D 기획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소요제기부터 획득까지 연계되도록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방기획 및 제도·조직과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력증강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우리나라 군 조직이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국방운영 체계에 제언하는 바이며 더불어 본 연구에 이어 관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1970년대 마련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는 타 분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환경맥락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과학기술 조정기구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국방분야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간에는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주된 화두의 하나인 테크노경영을 통한 국방자원 운영혁신 전략을 제시한다. 테크노경영이란 기존의 경영개념에 첨단 기술 지식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된 최신 학문분야이다. 이러한 테크노경영이 주목받는 이유는 21세기의 강대국 개념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닌 기술력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의 경영에 이제는 정보기술이 반드시 접목되어야 한다는 추세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IT)에 기초한 테크노경영을 이용한 국방자원 운영혁신 방안을 군의 핵심자원 요소인 인력자원, 군수자원, 지식자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날로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무기체계 및 국방정보전력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국방은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가속화,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제한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으로 당면한 문제점과 위협요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5G와 같은 IT기반 환경 위에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정책은 주로 시스템 중심의 보안으로 일률적인 보안 통제수단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가치 평가 및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가치 기반의 국방 보안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활성화 및 AI기반 과학기술중심의 국방혁신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는 지구촌화 하고 있으며 국제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과거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을 가지고는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없는 것과 같이 1999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시점에서 예산이 깎였으니 사업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벤처 정신을 발휘하여 국방 관리의 일대 혁신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단순한 행정차원의 관리방식을 떠나 소위 과학적 방법에 의한 국방획득 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정책결정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혁신주체 측면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한 전략적인 강화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계측면에서는 국방영역을 제외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영역과 타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부구조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국방영역의 하부구조인 전력건설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에 관한 국방영역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미흡하여 향후 국가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거버넌스에서 국방영역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에 군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 군사혁신의 구성요소와 정보기술이 국방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혁신 대상이 되는 전환과제를 도출하며, (3) 선진국의 군사혁신 사례 및 우리 군의 현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정보화환경과 부적합한 요소를 분석하고, (4) 도출된 혁신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사혁신의 구성요소를 현재 군사분야의 임무별/사업별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전략, 조직구조 및 환경, 교육훈련, 군사기술, 군수 및 병참 등 5개 과제에 한정하고, 이 5개 분야가 변화된 정보화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적합요소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사혁신의 구성요소와 정보기술이 국방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혁신 사례 및 경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기준에 의거 우리 국방의 현 실태를 진단한 뒤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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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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