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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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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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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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력을 대남적화전략의 유력한 도구이자 체제안정의 지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군수산업이 국방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파행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가 조달, 제조 및 분배의 과정이 국가에 의해 세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을뿐 아니라, 북한군 자체가 상비군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소비부문에서의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생산부문의 주요 행위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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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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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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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세계 방산시장에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전에 맞는 첨단 정밀과학기술 무기의 수요가 늘고, 방어전력 유지에 필요한 자원절약형 기술 중심의 무기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비통제의 확산으로 기존 방산시장의 축소는 물론 방산시장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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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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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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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계약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제도를 미국과 일본의 선진계약시스템과 함께 분석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는 장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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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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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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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어 온 조달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수지원부대와 사용부대간 무상거래형태로 운영되는 보급거래제도를 제한된 시장거래 개념의 유상거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수자원관리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방관리 회계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군수분야에 회전기금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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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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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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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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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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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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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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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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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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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term of defense procurement is used indifferently from defence acquisition. It consists of two sectors : domestic defense procurement and foreign defense procurement.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defense procurement, Defence Acquisition Program Law in Korea suggests some principles including the purchase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munitions in the first instanc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s direct procurement of munitions, etc.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efense procurement, it is found that domestic procurement contracts only propose the legal approach instead of arbitration and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suggest confusedly both the legal approach and arbitration for amicable disputes settlement. Therefore, it is quite recommended for arbitr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Korean Arbitrators Association(KAA),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KAAS) to foster a variety of strong awareness campaign,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etc.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reducing the costs, time and pains for solving them.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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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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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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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국방예산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시되고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는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예산의 절약 뿐만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하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절약과 제품 신뢰성의 확보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산물자와 관련된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양측에게 공정한 가격의 설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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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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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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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은 육 해 공군이 개별 보급단, 군지사 및 보급창을 중심으로 구성된 물품 조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로부터 사용부대까지는 직납의 형태로 배송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산원가를 포함한 여러 비용 중 운송비용은 일반관리비용 중 하나로 정의되고, 연 단위 일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실제 납지 기준의 현실적인 운송비용이 산정될 수 없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 군이 개별적인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 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수송 분야에 민 군 통합 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과를 이미 검증한 미군의 DTCI(Defense Transportation Coordination Initiative)를 조직구성과 운영 방식 관점에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의 운영 상황에 적합한 민 군 통합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제안되는 국방 수송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실제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Hub & Spoke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직납 체계와 운송거리 측면에서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군의 군수품 수송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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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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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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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전시 3국으로부터의 탄약조달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시 탄약확보, 조달계획, 통합수송계획 그리고 3국과의 군수협력에 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3국 탄약지원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전시 미국과 한국의 해상수송과정에 대한 기본모형을 만든 후 미국 및 3국과 한국의 해상수송과정에 대한 비교모형 (3국모형)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모형별로 탄약의 최종수송완료일, 작전단계별 수송량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한 후 3국 탄약지원량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3국모형은 기본모형보다 탄약을 약 10% 더 조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