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까지 국방 무기체계 획득 전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방M&S(Modeling & Simulation)정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통합정보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국방 무기체계 획득 전 수명주기에 M&S자원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SBA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BA통합정보체계의 이용현황을 식별하고 운영성과측정을 수행한 결과, M&S자원 활성화와 획득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SBA통합정보체계 운영 절차 수립과 더불어 세부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BA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 M&S 정보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국방 M&S 활성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미래 전쟁에서 정보작전의 전 범위에 걸쳐 정보우세를 성취하기 위하여, 실시간 전투원의 공격 혹은 방어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간 탐지/타격 체계(sensor to shooter systems)의 기반구조가 국방정보통신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아군의 국방정보통신체계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반면에 유사시 적의 국방정보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보공격 무기인 해커, 바이러스, 전자기파 폭탄(electromagnetic pulse bomb : EMP), 기타 사이버 무기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군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정보를 적시에 지원하여 지휘관 및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주요 응용체계를 개발하였다. 국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생산 처리 저장 유통되는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 해제 및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방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및 준용 방안과 함께, 비밀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비밀처리가 가능한 비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 내에 저장된 비밀데이터의 경우,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원안대로 적용하여 비밀데이터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군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정보체계 중 비밀데이터를 다루는 국방탄약정보체계를 중심으로 비밀 분류기준 및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한계점을 식별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군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비밀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 관련 암호 및 인증체계는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위한 키관리체계(KMI),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위한 국방인증체계(MPKI) 그리고 행정기관 연계 정보시스템을 위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인증체계(MPKI)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기반구조(PKI)의 사용자 인증 관련 문제점과 보안 위협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속성기반 서명기법을 사용한 개선된 속성기반의 인증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서명에 포함되는 접근 구조를 Monotone Span Program(MSP)을 사용하였으며, 체계서버가 사용자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국방지휘통제체계는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많은 양의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하여 지휘관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지휘 통제체계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고 유통하는 체계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책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휘통제체계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지휘 통제체계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주요 선진국들의 인공지능 관련 추진동향과 인공지능의 국방적용을 위한 군사적 활용의 필요성, 그리고 지휘통제체계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인들에 중점을 두었다.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지휘통제체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시설들이 논리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 시대에 맞춰 국방부 또한 "국방정보화" 라는 단어를 통해 국방체계를 IT 중심의 군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위협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며 사이버 안보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내부로부터의 유출을 막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사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적 및 기술적 환경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보안관리 체계는 수립단계부터 세부적인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외 관리체계 및 국내기업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보호체계 수립단계에서 세부적인 평가단계까지 실질적으로 보안에서 중요시하는 관리적, 기술적, 개인정보에 근거한 실시간 보안관리 체계를 통하여 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방망의 지속적인 실시간 보안관리 체계를 제안한다.
우리 군이 정보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C^4ISR$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 중심이 전장에서 $C^4ISR$체계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므로 $C^4ISR$능력의 확보가 없이는 적의 의도를 적시에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미래를 대비하고 향후 정보화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정보체계를 통합하고 정보화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21세기 지식.정보 중심의 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 $C^4ISR$체계를 중점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 전장 요소를 연결하여 지휘결심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유동시킬 수 있는 기반체계 구축과 구축된 체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국방정보통신망 기반체계인 DISN(Defense Information Systems Network) 구조와 보안체계를 살펴본 후, 확장성, 보안성, 생존성이 향상된 경제적인 국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전용망 내부의 보안강화와 전용망 기반의 국방정보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한 인터넷기반 VPN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IPSEC VPN의 국방정보통신망 활용 모델을 제안한다.
국방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얻어진 기술들은 국가의 안보유지에의 기여, 첨단기술의 시험무대로서의 기능, 민간부문 간의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차원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국방비 예산 중에서 국방 R&D 부문의 예산규모 확충, IT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IT관련 민간부문의 우수업체의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개발의 협력확대,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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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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