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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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지원체계에서 예산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왜곡과 초과재고 및 재고부족 분석 (The Information Distortion, Overstock and Stock-out Caused by the Budgetary Process in the Logistic Support)

  • 임준오;박종구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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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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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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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군수 수리부속품으로 인한 국방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반면에 야전부대에서 재고부족으로 필요한 수리부속이 적시에 보급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초과재고의 발생 원인은 민간분야처럼 다단계 군수지원체계에서 하위공급망에서 상위공급망으로 갈수록 수요정보왜곡에 의한 채찍효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군수정보체계 개선 이후 채찍효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사용자부대의 수요정보를 군수사가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재고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만으로 재고부족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적정 재고량을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과정의 특성(예산주기, 조달기간, 인가저장 유무)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군수지원체계에서 예산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왜곡과 이로 인한 초과재고 및 재고부족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방예산책정의 외국사례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Military Expenditures in Foreign Countries)

  • 이경헌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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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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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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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size of military expenditures is largely determined by economic potential and military requirements as well, this paper conducts an econometric analysis for the purpose of predicting Korea's military expenditures using a technique of pooling time-series data (1967-1976) and cross-section data(95 countries) on the percentage of military expenditures to GNP (Cross National Product) and economic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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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연구개발 발전방안

  • 정기현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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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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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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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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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평가분석제도 고찰

  • 조남태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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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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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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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은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세계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나, 자국의 이익(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기획.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체계를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421호)에 의거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다소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선진국 제도에 비교해도 뒤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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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합동타격전투기(JSF) 개발현황(1)

  • 임종춘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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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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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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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JSF 사업은 미 국방부의 무기획득 간소화와 개혁, 문서 비사용 면에서 계속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데, 이 사업은 표준 통신수단으로 전자 통신절차를 강조하고, 사업획득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효율적이고 실시간의 사업정보 배포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또한 미 국방부는 차세기의 위협 및 예산감축에 대처하려면 공통성과 합동성에 중점을 두어 전술 공군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JSF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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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군사력과 당면과제

  • 심재규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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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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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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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1989년 12월, 소련 정부는 구체적으로 삭감된 약 7백10억 루블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NATO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의 군사비는 발표한 수치의 2배인 약 1천4백억 루블정도이다. 단기적으로는 병력수를 감축하고 각종 무기생산을 줄여서 얻은 절약비용이 동유럽과 몽골로부터 철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들의 재배치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소련 정부는 경제적인 석유독점과 종족 분규, 이에따른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 개입의 딜레머에 직면할 것 같다. 이것은 군사비를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소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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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를 활용한 국방벤처 지원사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 분석 (R&BD Performance Analysis of Defense Venture Program Using DEA)

  • 박진수;김진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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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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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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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 중소기업의 국방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방위사업청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84개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사업초기에 선정된 과제의 성과가 '18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성과발생 초기단계의 사업이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초기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누적된 3년간의 성과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과와 사업화성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계별 성과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과제별로 투입된 예산 대비 연구개발 및 사업화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우수과제의 성과요인 파악을 위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성과분포와 높은 효율성을 갖는 과제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우수성과 확대가 기대된다.

국방통합재정정보 데이터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 (Study on Improving the Data Efficiency in National Defense Financial Information)

  • 문재헌;강석중;김도경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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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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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4-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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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국가회계의 전환점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에 맞추어 추진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산출정보, 즉 재정정보의 Data 효율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프로그램 사업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국방 재정업무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와 원가자료를 내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효율성 측정에 유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적용하여 동일유형의 부대별 효율을 측정하고 비효율 부대는 효율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정보 Data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