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을 발전시켜야 한다.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의존도는 증대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품관소는 '01년부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팀을 창설하고 국방규격화 업무수행에 착수한 바 있다. 앞으로도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프트웨어 규격화 및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재사용과 성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자료를 국방자산의 하나로 유지하고 관리함으로 국방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1970년대에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로 자주 국방을 위한 기본병기를 국내 생산하기로 하고 방위산업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국방예산의 절감과 세계 첨단무기 획득만을 고집한다면 군이 소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산업이고 국방비는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료와 같은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당면현안을 함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게 또한 현실이다.
현재 우리 국방예산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군구조 일부 통합되어 축소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방자원의 감소는 시대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LA를 기반으로한 무기체계획득, 교육/훈련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 각종 정보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러한 시뮬레이션/시뮬레이터 개발비용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이런 분야에 대한 방위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훈련에서 현대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모의장비 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필연의 흐름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모의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절약과 전력증강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수가 있다. 모의장비(Simulator)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데 주저하게 되지만, 하루속히 이러한 인식의 벽을 깨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이러한 모의장비를 도입하고 확산시켜, 군의 전투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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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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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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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최근 국내외 국방여건은 국방예산의 감소에 대한 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반 미래전장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의 확보에 대한 또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방모의체계(DM&S: 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가 합리적인 국방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훈련효과의 극대화,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자국의 여건에 적합한 국방모의분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방모의분석에 대한 투자와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 운용중인 대부분의 모형들도 국외에서 개발된 모형을 도입하여 군사력 평가와 훈련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1990년도 후반부터 독자적인 모형개발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이나마 강조되고 있다. 본 고는 국내 국방모의분석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여건에 적합한 국방모의분석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수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군수예산을 사용하여 양질의 군수품을, 적정량을 적기에 경제적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조달된 군수품의 효율적인 보급관리와 함께 관리회계등 국방자원관리제도와의 유기적인 상호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군수관리상의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여 군수관리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군수분야에 회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획득이란 군사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무기체계나 서비스나 물자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며 사업을 시작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배치하고 운용하며 군수지원을 하고 개량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수명주기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통 털어 말한다. 따라서 획득관리란 획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든 관리활동을 말하며 획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획득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획득하는 기획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활동까지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방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 정보화 프로젝트는 건당 예산이 수십억에서 최고 수백억 원으로 어마어마하다. 유-디펜스연구소는 이같은 국방 분야 EA(군정보화 청사진)를 설계하는 군사전문 컨설팅회사로서 최근 군 전장관리 EA사업의 1단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경쟁사인 삼성SDS, LG EDS 등 거대 SI업체를 제치고 군 정보화 사업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유-디펜스연구소를 찾아가 보았다.
최근 체니 미 국방장관은 1997년까지 추가적으로 3백48억불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같은 악조건 하에서 미국 방산업계는 취소 또는 축소조정된 내수물량에서의 손해를 만회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해외업체로 부터의 도전, 특히 자체적인 군비삭감이 진행중인 서구유럽의 방산업계로 부터의 강력한 압력과 경쟁에 직변하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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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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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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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Recently, it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defense budget by acquiring large-scale weapons systems to enhance defensive capabilities. In order to secure funds needed to acquire such weapons syst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budget. In addition, interest in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domestic economy such as export opportunities and employment creation are increasing, as well as budget reduc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busines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demands, this study conducted cost- benefit analysis and examined economic ripple effects in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procurement projects. However, research on economic analysis methodolog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and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bigcirc}{\bigcirc}$ guided missile project which is being prepared against local provocation. The proposed economic analysis method provides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that has been performed in many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jects in connection with the more general cost-benefit analysis metho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n improved theoretical methodology for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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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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