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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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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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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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세계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OECD 가입 30개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국방비 지출추세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방비의 합리적인 지출규모를 예측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방비지출규모는 OECD회원국의 추세에 훨씬 못 미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집행해 왔으며, 향후 국방비의 안정적 수급을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안보 불안정성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가율을 2009년의 3.87%, 2010년의 5.8% 보다 높은 적어도 8.8% 이상의 수준으로 조속히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국가역량에 걸 맞는 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국방비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필수경비인 동시에 미래 국가생존성 보장을 위한 정말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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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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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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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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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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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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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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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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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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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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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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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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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세계적인 군축분위기속에서 우리나라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전시에 대한 대비는 물론, 평화시에도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정책이 과거와 같은 조달중심의 정책에서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을 고려해서라도 국방 연구개발(R&D)이 국방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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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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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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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세계화의 심화로 세계 각국의 국방정책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비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군사적 성향이 다극화 체제로 구축되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 경우 국가간의 군사적 관계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eta}$ 및 ${\sigma}$-수렴성 검정,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 검정 및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beta}$-수렴성, ${\sigma}$-수렴성 및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이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고, 세계전체의 추이로부터 이탈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군사적 성향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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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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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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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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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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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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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예산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없이 전체 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연간 변화만을 기술하는 데 대부분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을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방예산(총예산, 전력운용예산, 방위력개선예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단절균형이론을 사용하여 국방예산의 급진적 변화 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국방예산의 추세와 급격한 변화 지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패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총액 기준 19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일회성 단절지점(5.0%)을 보였으며, 전력운영비는 18년 동안은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두 번의 단절지점(10%)을 보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총 5번의 급격하게 변화는 단절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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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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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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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ver since Benoit's(1973, 1978)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has been the subject of extensive empirical works. While a number of studies have reported that higher defense expenditure stimulate economic growth, many other studies have reported that an increase in military burden may hinder economic growth. To the extent that countries differ substantially in socioeconomic structures, the effects of defense spending cannot be generalized across countries. In this paper, Granger causality tests are performed between Korean defens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consumption, investment,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during the period from 1970 to 2002.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defense expenditure did not affect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rate. However, Korean defense expenditure caused consumption and inflation to decrease and investment to increase. On the other hand Korean defense expenditure was not Granger-caused by economic growth, consumption, investment,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In conclusion, the opportunity cost of Korean defense expenditure seemed to be relatively moderate considering Korean security environment. Even if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Korean defense burden at least did not bother economic growth.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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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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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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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