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은 기술에서 최일류여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기 대문에 평화산업이든 방위산업이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발전에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기술 저변확대를 넓게는 산업기술의 저변확대라 볼수 있으며,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평화산업기술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좁은 의미의 국방기술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결국 국방과학은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넓게 보아 국력의 신장과 평화산업기술의 바탕 위에서 국방산업이 발전되며, 국방과학의 저변확대란 국가 과학기술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은 중장기 기획문서체계에 의해 체계적인 기술기획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의 전략문서와 연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무기체계는 지휘통제,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체계로 구성되고, 핵심기술은 정보통신, 센서, 플랫폼 등 8대 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국방정보 기술은 국방에 관한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제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미래 전장운용 개념 구현 및 국방경영 효율화를 지원하여 국방비전 및 국방개혁을 달성하는 핵심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정보 기술 개발의 목적은 한반도 전 구역에서 실시간 및 근실시간으로 요구 수준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장가시화,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 효과 중심 정밀타격, 전쟁지속을 위한 인사, 군수, 동원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전 양상과 국방정보화의 특성을 고려한 실시간 정보공유 및 관리 가능한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 본고는 국방정보 기술 체계 및 요소기술에 대한 특성과 적용기술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1970년대 마련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는 타 분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환경맥락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과학기술 조정기구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국방분야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간에는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면서 다시금 자주 국방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국방기술의 첨단화는 과학기술의 발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향후 국가간 국방과학기술로서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인 국방기술의 중점육성분야를 분류하고 분야별 해당하는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의 기술지도를 주축하여 장기간에 걸친 국방연구개발계획의 실행을 지속해오고 있다. 향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해소하고 나아가 기술우위를 점하게 되면 자주국방이 가능하게 되고 기술력의 수출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국방 무기체계 및 특히 국방전자 분야의 기술과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진국들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민.군 공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입함으로써, 기술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방기술을 산업기술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경제적이나 기술력이 바로 국방력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만 있으면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이용한 기동성 위주의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기술융합으로 다양한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중장기 전략적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에서는 무기체계 중심으로 국방과학기술 기획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나, 국방 IT 분야는 아직 그 틀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방 정보기술 환경분석을 통한 국방정보화 전망을 제시하였고, 국방 정보기술 조사 분석 방법론을 통한 미래 유망 국방정보기술을 발굴하고, 국방 정보기술 기획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경졔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방 관련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원활이 이전될수 있는 다양한 이전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부문이 그러한 지식을 탐색, 소화, 흡수 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이 국방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기술안보환경을 살펴보면 국방비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연구개발비를 증액하고 민수.군수 공용 기술화 등 국가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극대화를 통한 실리위주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동반한 경제전쟁을 극복하는 길은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재인식하고,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만이 장차 우리의 자주국방을 달성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군 공용 기술화와 함께 현대화 기본 전략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은 불확실한 전략적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 기반기술 등의 절대빈곤 가운데에서도 군사력전략목표와 개념구현을 위한 기술집약적 군사력 건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총력전 시대의 국방체계 발전 요체는 군사기획가의 과학기술 이해, 활용능력 향상과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가 국방에 다수 참여하여 업적을 쌓을수 있는 내외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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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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