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제2차대전 이전의 산업구조로 되돌아가는 양상인데 그 때에는 대규모 민간 무기생산자가 상당한 자율성을 지녔으며 기업활동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구미 선진국이 국방비의 삭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군비증강을 꾀하는 등 국방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 무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구조개혁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은 국방획득개혁의 한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의 기술/부품을 무기체계에 적절히 흡수 적용토록 함으로써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나아가서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보유케 하여 전투력 효과도 증진시키자는 일석 삼조의 방법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Open)이라는 것은 국방분야에서 무기체계를 획득함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이스와 표준, 그리고 첨단 기술/부품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자는 개념이다.
JSF 사업은 미 국방부의 무기획득 간소화와 개혁, 문서 비사용 면에서 계속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데, 이 사업은 표준 통신수단으로 전자 통신절차를 강조하고, 사업획득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효율적이고 실시간의 사업정보 배포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또한 미 국방부는 차세기의 위협 및 예산감축에 대처하려면 공통성과 합동성에 중점을 두어 전술 공군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JSF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켜 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방 정보화 사업은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인 작지만 강한 군대건설을 위해서 네트워크 중심의 개념 및 교리 발전, 각급 전장 요소에 정보기술 능력을 장착하여 지능화 및 정밀화, 전력요소 네트워크화를 충족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광역 동시전파가 가능한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 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 기반의 종합발전계획(Master Plan)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 전장관리, 자원관리, 정보 통신망, 컴퓨터 체계, 정보보호, 정보화 환경 등에 국방EA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방 선진국들은 장기적 차원에서 미래전투체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육군도 국방개혁의 연장선에서 미래전에 대비한 전투체계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육군의 미래전투체계 구축에 대한 당위성을 제기하고 둘째, 미래전투체계를 구성하는 개별 전투체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층화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육군 FCS 관련사업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관리는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보다 좋게 하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때 우리가 계획하였던 무기체계획득을 완결하고 나아가서는 제2의 전략증강효과라는 전력의 확대재생산까지도 얻음으로써 사업관리에 의한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획득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 국방획득관리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한두가지 개선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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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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