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지난 2008년 22만 8,000명에서 2012년 35만 7,000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3만명이 늘었다. 하루 이틀 잠을 설친다고 큰 병이 나는 건 아니나, 당장 피로와 두통을 느끼고 판단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쉽다. 또 매번 밤잠을 설치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면역기능이 떨어져 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 당뇨나 심혈관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짐이 보약'이라는 얘기를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다. 행복하고 개운한 굿~잠, 방법이 없을까.
건강한 식생활이란, 균형잡힌 영양소를 다양한 식품을 통해 골고루,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나 최근 언론 및 각종 매체에서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축산물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축산물의 섭취 저하와 소비 위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축산물을 과잉 섭취할 때 일어나는 문제일 뿐 축산물의 적절한 섭취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축산물의 영양적인 측면을 재조명해보고 축산물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항-어촌은 단순한 모습그대로의 어항-어촌이 아니다. 국민이 바다와 접하고 해양지향적 사고를 키우는 공간이다. 예술의 전당 못지않은 문화공간이다. 한반도가 일류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해양지향적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황해와 동해를 세기의 해양질서-문화의 중심축으로 하고 어촌-어항을 해양기능의 지원공간으로, 문화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혼이 있는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어업인의 가치관, 그것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적 투자 그리고 개발의 추진이 이루어질때, 새 천년은 가장 아름다운 어항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페루 요즘 이 낯설고 먼 나라가 심상치 않다.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 수탈과 19세기 말 칠레에게 국토의 요충지를 빼앗긴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페루는 수많은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치적 분쟁, 사회적 경제적 혼돈을 딛고 최근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 $3,400, 빈곤비율 40%, 전 인구의 14%가 절대 빈곤 상태이지만, 행복지수 세계 33위(한국 102위, 2008년 영국 NEF 발표)를 기록한 페루. 게다가 세계 35위(2008넌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으로 31위의 우리나라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 이처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페루를 주목해보자.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지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공직 36년동안 오로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부의와 타협하지 않고 소신 있는 일처리로 정평이 났던 이정운(67) 전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 고교시절부터 좌우명인 '일근천하무난사 백인당중유태화(一根天下無難事, 百忍堂中有泰和)'를 실천할 수 있었던 초석은 아마도 늘 '정직'을 강조하셨던 어머니의 가르침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가진 신앙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고 백번 참으면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는 의미의 좌우명이다. 가훈 또한 '하느님 은총아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랑으로 살자'이며 애창곡 역시도 '사랑으로'일만큼 그 삶은 온통 감사와 사랑, 정직의 궤를 벗어난 예가 없다. 사랑을 실천하며 멘토의 역할을 마다 않는 이 국장을 용인시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정식집에서 만나보았다.
본 고에서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IT 융합기술을 소개하고 국책연구결과물의 시범적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더불어 지자체와 함께 서비스 모델의 적용을 통한 상용화 추진내용을 소개하였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일반 국민들이 새로운 IT 기반의 융합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융합서비스에 대한 인식확산과 신성장동력으로서 IT 융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T는 물론이고 NT, 전통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따뜻한 IT, 즐거운 IT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논문들에서는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의 OECD 국가들에서 집권정부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복감을 알아보는 데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각국별로 살펴볼 때, 진보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률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보수정부 는 인플레이션율에 더 민감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서 빈곤층은 진보정부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서 상위계층 은 보수정부를 선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우 시계열 관계상 진 보정부와 보수정부로 나누지 않고 행복감에 대하여 소비자심리지수를 대용변수로 사 용하였을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와 이를 위한 정부지출이 중요한 변수 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행복도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사회교육시스템 개선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도출하였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화 촉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규범이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상승경쟁과 사회적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 차원이 개입된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본 모델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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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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