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한국오리협회 회원 36명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등 미서부 지역을 12박 1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해외연수는 국민소득 증가 및 웰빙 붐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자조금 사업 홍보 확대 및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인 스스로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됐다. 총 36명의 해외연수단이 방문한 미국은 전세계 식품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자 최대 식품 수요처로 글로벌 식품회사들의 '꿈의 무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미국 식품시장의 현주소와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국 현지 농장을 방문해 경험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농을 소개한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살게 된 아파트 환경은 거주자의 요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물량공급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수요자의 다양한 거주 환경에 대한 욕구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욕구 특성을 파악하고 현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경향의 변화를 분석해 보는 것은 거주자의 주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바람직한 주거환경 창조를 위한 필수 선행과제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거주자 요구충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살게 된 아파트 환경은 거주자의 요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물량공급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수요자의 다양한 거주 환경에 대한 욕구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욕구 특성을 파악하고 현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경향의 변화를 분석해 보는 것은 거주자의 주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바람직한 주거환경 창조를 위한 필수 선행과제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거주자 요구충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불법도박의 확산은 물론 도박의 합법화 및 사행산업 규모의 증가로 인해 우리 국민의 도박에의 접근성은 매우 용이하다. 실제로 한국인의 문제도박율은 높은 수준이며, 도박으로 인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경제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특성 등으로 인해 대학생 집단이 청소년과 성인에 비해 도박참여 및 문제도박율이 높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제도박 발달경로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Jacob의 중독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5개 권역에서 조사한 대학생 870명 중 도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 366명이었다. 주요 발견으로는 첫째, 남자 대학생의 문제도 박률은 14%로 나타나 동일척도를 사용한 기존 연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았다. 둘째, 구조분석 결과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취약성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욕구를 증진시켜 문제도박을 초래하는 경로가 유의미한 반면, 신체적 취약성이 탈출욕구를 통해 문제도박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문제도박의 예방 및 치유재활과 관련된 사회복지 개입전략이 논의 되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가족의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케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2008년 11월~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총 944명의 가족수발자 가운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완성한 35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도구는 가족수발자와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기요양특성, 질 측정항목(9개), 전반적 만족도 측정항목(1개), 활용도 측정항목(2개) 등을 포함하였고, 질, 만족도 및 활용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은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 장기요양 이용계획 영역, 월 한도액 관리지원 영역 등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모든 영역이 만족도 및 활용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의 질(간접효과, 경로계수=0.077)과 전반적 만족도(전체효과, 경로계수=0.324)가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심각해진 도 ${\cdot}$ 농격차의 해소를 위해 1970년대 초부터 농촌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잘살기 운동으로 1970년 당시 대통령이 농촌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와 집념을 천명하면서 농촌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농촌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상당수가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며, 도 ${\cdot}$ 농간의 격차는 벌어져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농촌지역사회의 개발 없이는 나라의 발전도 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농촌 개발을 위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에 주력했던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있었지만, 새마을 교육을 이수한 새마을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근면, 자조, 협동을 실천했던 마을 사람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 노력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도시의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번져 범국민적 운동으로 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도는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까지는 국도를 포장관리시스템이라는 체계로 관리하여왔다. 이 포장관리시스템은 시설물유지관리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주로 관리자 관점에서 공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공용수명을 최대화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어 이제는 납세자로서 국민의 동의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용자 관점의 평가는 이러한 요구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며 이에 기반한 LoS(Level of Service, 서비스 수준)라는 지수를 시설물 자산관리에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국도포장관리시스템의 정보모델과 KTAM-40(Korea Total Asset Management-40)이라는 자산관리 정보모델을 비교하여 LoS의 필요성과 도로포장자산관리에서 LoS가 사용자 관점을 반영하는 방식을 조명해 이의 장점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서울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용도로 물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의 수요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며, 심지어 그 개념 및 용어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환경개선용수'는 간단하게는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기초 생태계를 보호하는 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수 공간 확대 등의 생활상의 필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이란 수량 확보로 인한 수질 정화, 하천생태계 보전, 하천경관 개선, 유지유량 확보, 사회 생활환경 형성 등의 이득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환경재의 가치평가기법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하천경관개선편익의 계량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의 환경편익 계량화와 관련한 국내 외 연구를 폭넓게 참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서 환경재는 일반적으로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환경개선에 의한 편익이 계속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수자원사업의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의 계량화는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서비스 중 하나로 신속한 긴급자동차의 출동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다.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출동 및 현장 도착이 중요하나, 도시 내의 도로사정으로 인해 출동지연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량 및 터널 통과시의 통행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급행지원시스템의 구상 및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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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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