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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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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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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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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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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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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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도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가능한 오래 가정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후,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서비스로 전환하여 입소하는 것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종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총 1,230명으로, 이들은 시도별, 장기요양등급별, 의료보장형태별로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것이다.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로 입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 이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DB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이용자가 골절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하된 인지기능의 항목수가 많을수록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가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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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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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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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경비업법과 경비산업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한 역사와 발전과정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크다. 일본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은 교육, 범죄예방, 방재 및 복구, 생활안전 등의 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협력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시민단체 경비업협회 경비업자 등은 국민의 안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범,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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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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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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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민 소득 증대에 따른 삶의 질적향상을 위한 인간의 욕구는 레저 스포츠 생활에 보다 많은 비중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레저 스포츠 생활을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도구의 디자인 개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하여 1) 국내에 도입된 지상용 레저 스포츠 용품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2) 수요자의 연령별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자 환경 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사용 대상층의 확대 기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3)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를 세계적인 레저 스포츠용품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디자인된 "공기주입식 로드스키"는 신체의 균형있는 발달을 도모하고 실 내외 겸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다목적성과 남 녀 노 소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레포츠 용품으로 개발하고자 제안하였다.하고자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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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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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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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법이 도입되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얻지 못했다.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관료들이 직무수행 행태를 고객지향적 행동으로 바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랜 공무원들의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역할인식과 직무수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행동을 통한 내적에너지를 업무수행에 활용하는 능력으로 조직목표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셀프리더십이 공무원의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무만족도가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제시하였다.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통제를 받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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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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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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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 현재 우리 사회는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에서 질적 서비스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구강진료를 분담하는 치과위생사들도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국가시험제도이며 국가시험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한 과목과 내용을 직무를 중심으로 조정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현행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캐나다 국가시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알아보았다. 방법 : 전국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최근 국가시험 응시경험자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E-mail 과 Fax를 이용하였다. 캐나다 국가시험제도는 National Dental Examinations American Dental Association. 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 Candidate Guide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Version 11.0)을 이용, Chi-square 검정을 하였으며,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 1. 국가시험과목구성은 현행 국가시험과목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과목조정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근무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다. 2. 국가시험 문제의 유형은 암기해석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난이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전문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과목조정 필요성은 구강생물학개론, 치과임상학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캐나다 국가시험과 비교해 보면 치과임상학과 구강위생학개론 분야의 조정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과 캐나다의 국가시험제도는 형식은 비슷하나 내용과 과목의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5. 캐나다의 국가시험과 비교 시 한국은 치과위생사의 포괄적인 치과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보면 현행 국가시험은 과목 구성이 부적절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캐나다 국가시험과는 과목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포괄적 치과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국가시험 개선이 요구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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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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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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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 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동반되는 건강 및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휠씬 빠른 속도록 진행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8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로 인해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을 육성 강화하고 있다. 헬스케어 단말기들이 수시로 배출되고 있어 2006년 필립스를 중심으로 컨티뉴아 헬스얼라이언스 국제산업협력체가 결성하게 되어 꾸준히 활동 중이며, 단말기 종류, 통신방법이 다양함에 따라 본 연구논문에서는 컨티뉴아 국제 인증에 적합한 지능형 헬스케어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각각 다른 이기종 통신 단말기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컨티뉴아 인증용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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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2003년도 춘계총회 및 제22차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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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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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호박은 다른 과채류에 비해 기후조건에 대한 적용범위가 넓고, 한국의 기후 풍토하에서 잠재생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작목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른 박과 채소보다 병이 심하지 않고 약재를 살포할 필요가 거의 없으므로 무공해 식품으로도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민 식생활 패턴이 고급화 됨에 따라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인체의 조절기능에 초점이 맞춘 다양한 기능성 식품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 녹황색 채소류의 항산화, 항암효과가 알려지고 있어 늙은 호박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공제품은 향후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동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호박을 이용하여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추출조건에 따른 품질변화를 모니터링하고자 하였다. 호박의 전처리의 경우 박피유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공정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박피를 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파쇄의 형태는 깍둑썰기(4$\times$4$\times$4㎤)를 하여 추출조건에 사용하였다. 추출온도의 경우 호박자체의 색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95$^{\circ}C$에서 행하였다. 시료에 대한 용매비 및 추출시간에 따른 품질의 변화가 많으므로 시료에 대한 용매비(10, 20, 30, 40 50g/100$m\ell$) 및 추출시간(1, 2, 3, 4, 5 hr)에 따른 중심합성실험계획으로 추출하였다. 추출조건에 따른 추출물에 대하여 수율, 당도, 갈색도 및 탁도를 측정하여 시료에 대한 용매비 및 추출시간에 따른 반응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수율은 추출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당 및 갈색도는 시료에 대한 용매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탁도의 경우 두 조건 모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율에 대한 최적 추출조건은 호박량 10.03% 및 추출시간 2.89hr일 때 가장 높은 수율로 예측이 되었으며, 갈색도의 경우 호박량 15.21% 및 추출시간 1.65hr에서 최소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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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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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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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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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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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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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독서치료는 문학을 통해 개인 욕구의 충족 및 건강한 심신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성원의 육성, 건전한 여가문화의 창달로 인하여 결국 국민의 총체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 도서관 중에서 의학도서관 57개를 대상으로 사서 57명에게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