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 경찰행정은 외부적으로 변화하는 치안환경하에서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와 경찰기능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경찰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경찰이 공정하게 서비스하기를 원한다. 치안서비스의 신뢰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서비스질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치안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경찰 스스로 정당성, 일관성, 전달의 적시성, 적절성, 효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즉, 국민의 치안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현재 치안서비스의 질을 평가해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활동의 질을 평가하려면 과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으로 첫째,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둘째,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및 강화, 셋째,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훈련, 넷째, 치안서비스의 기준 강화를 제시하였다.
우주발사체의 개발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국가적 과제로 그 성공 여부는 물질적 측면을 떠나서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중요한 과제라 말할 수 있다. 발사체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과 각 부속 시스템들의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발사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 시스템중 발사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추진기관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추진기관의 개발이야말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좌우하며 성공적인 로켓 발사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본 연구원의 과학로켓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소형위성발사체에 적용할 추진기관의 신뢰도 평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전, 세종 등의 지역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한 342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만족도,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 등이 근로의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기금 이용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기금의 제도적 보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재난발생 전후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는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다수의 국민이 휴대하고 있는 DMB 수신기를 통해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매체로 소출력 국지적DMB재난방송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에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DMB재난방송시스템은 KBS 방송국등 지상파 DMB를 통하여 EWS 재난메시지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EWS 재난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한 상태이며 재난상황과 재난 대피 방법등을 지역맞춤형 재난정보를 전달함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저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소출력 국지적DMB재난방송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자동차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전장부품이 증가하면서 전자제어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및 인명손실의 위험이 커졌다. 자동차 환경에서 발생하는 진동, 열기, 습기, 전자파를 차단하여 전장부품의 안정성을 확보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OEM에서는 Conformal Coating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nformal Coating된 PCB 회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를 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PCB를 폐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코팅된 PCB에서 발생한 기포를 자동으로 검사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서 검사 소자의 경계면과 평탄면 영역을 추정/분할하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코팅 기포의 특성이 소자의 경계면과 평탄면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효율적인 기포 검출을 위해서 영역 분할은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이다.
고전압 커패시터는 회로 전체 안전성의 이유로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커패시터는 다양한 특성에 대해 시험이 필요하며 이때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 커패시터 시험용 특성으론 용량, 내전압, 전압 변화량, Irms, Ipeak가 있는데, 이 중 전류(Irms, Ipeak) 시험기의 경우 시중에 거의 없고, 매우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전류 시험기가 CCCV(constant current constant voltage) 충/방전 회로를 사용하여 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Power Supply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상기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진회로를 이용하여 새로운 커패시터 전류 시험기를 설계하였고, Simulation을 통해 제안 전류 시험기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가 발전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한 응용프로그램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범용 운영체제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은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운영체제가 동작할 수 있는 다중 운영체제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화 기술이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은 가상화 기술을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고 가상화 기술에 알맞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측정, 평가한다.
도로의 일부구역을 일반시민이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국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설계도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민원인이 신청하기에 불편하고, 이는 곧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류가 대부분 종이로 제출되어 보관 및 자료찾기 등 사후관리가 어렵고 민원 대응 등 업무처리가 힘들어 행정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점용허가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하 '도로점용시스템'이라함)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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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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