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접촉이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협의식이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에서 사이에서 완전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위협의식의 부정적인 효과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외국인에 대한 위협의식을 줄이기 위한 다문화 인식교육이 필요하며, 외국인과 한국인 간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주된 연구 내용은 (1) 일반 국민들의 매체 이용과 원자력에 대한 태도 형성 과정 분석 (2) 대중 매체의 원자력 관련 보도에 대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3) 매체의 의제 설정(agenda-setting) 과정 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FGI) (4) 효과적인 대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립 등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은 체르노빌 사고와 급격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국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여론 반영 방법은 첫째.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둘째, 그에 따른 정책 대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발전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화된 다요 소효용모델을 적용하고, 12개의 안전성 항상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원자력발전소 방문 경험이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가능성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본 후 이로부터 각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여 보았다. 이 결과와 이러한 분석 방법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정책대안들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알아보는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과 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551명(원전인근지역 269명, 시내권 282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인근지역 주민의 경우 사건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져,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시내권 주민들은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전보다 더욱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원자력 수용성과 상반되는 이중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부산광역시 시내권 주민들의 경우 원자력의 편익, 필요성 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또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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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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