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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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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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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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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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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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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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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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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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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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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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1년도 제4회 국제학술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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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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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강이란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말함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지(Wellbeing)를 뜻하는 것"이라고 WHO(1948)는 정의하였다. 건강은 환경과 생활풍습(Life Style), 유전 그리고 의학적 치료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최근 WHO는 건강제도가 국민건강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제도가 국민 건강에 미친 총괄적인 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35위, 일본이 1위, 미국은 1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개인의 건강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는 국가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건강증진 교육과 사업, 연구는 건강상태에 영향력을 미치는 생활풍습과 행동의 변화와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대적으로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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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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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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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핵심과제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홈네트워크기반과 연계하여 제공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입장에서 어떤 정책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설계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홈네트워크기반에서 전자정부가 구현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참여를 비롯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비쿼터스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홈네트워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홈네트워크기반을 활성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은 다양한 컨텐츠의 홈네트워크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은 홈네트워크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홈네트워크기기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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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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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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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 경험을, 사회구조의 힘이 작용하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이에 대응하는 여성 행위자(agent)의 구체적 삶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 연구로 진행되었다. 4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이 참여했으며,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는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Mandelbaum(1973)이 제안한 삶의 영역(dimension),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의 세 가지 개념 틀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유년기는 '유랑(流浪)의 시작'이었고, 결혼이후는 여전히 '부유(浮游)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사별·결별 이후 '실존적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자존(自存) 능력을 강화하고 본성(本性)에 따라 사는 삶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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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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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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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과학기술 대중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없이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과학언론 전문가 집단의 역할과 과학언론매체의 영향이 매우 지대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20세기 과학기술 대중화운동은 이들의 역할에 주로 의존한 나머지 본래의 과학적 사실이 담고 있는 상황을 일반대중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무튼 미국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여겨 과학언론매체의 개발과 함께 과학언론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전문인력부족, 언론매체의 인식미흡, 대중화사업의 중복 및 유사성 등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서는 홍보전문인 육성, 정보전달매체의 다양화, 과학대중화 사업 등이 상호 유기적이며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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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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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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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한국펄프$\cdot$종이공학회(회장)박종열은 지난 11월 4일,5일 양일간에 걸쳐 국민학교 7호관에서 2004년도 추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학술 발표회는 총 40여건의 논문과 특별강연 2건이 전국 제지관련 학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국민대학교 심형진 교수에 따르면 펄프$\cdot$종이공학회는 여타 학회와 달리 산업계의 참여가 왕성하여 발표 논문내용이나 참여 열기가 매우 높다는 전통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이번 발표회는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중국의 반지싱 교수와 제지산업의 대표분야인 골판지포장산업의 경영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하여 듣게 되어 의미가 깊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류종우 이사장 발표전문과 반지싱 교수의 강연내용을 게재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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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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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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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과학기술처(최형섭장관)는 1977년도 전국민의 과학화 추진계획을 3월25일 발표하였다. 1973년 박정히 대통령의 유시에 따라 추진되어온 이 운동은 그 목표를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앙양에 두고 있으며 둘째 전국민의 사고와 생활습성을 과학화 하고 셋째 과학기술개발에 전국민의 역량을 집결 참여시키는데 두고 있다 또한 이 운동은 정부, 과학기술계, 산업계, 매스콤 등 범국민적 참여하에 새마을운동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년차별 시행계획과 실천 등은 과학기술처가 총괄하게 되어있으며 구체적사업은 제시된 방향(과기처 발표) 따라 기관이나 부처별로 추진된다. 한편 과기처는 각부처에 5개항의 협조요망사항을 전달한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속훈련기관에 과학화 과정의 설치와 교육자료의 상호교환, 각종행사에 있어 연구기관 및 산업관찰 권장, 잡지 등에 과학화 정신 반영과 모든 제품의 용도 효능 생활소비품등을 상술한 과학적 판단자료 제공을 장려하도록 되어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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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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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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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중복되는 국민 청원글과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관리자의 검토로 인해 답변이 지연되는 청원글들이 존재한다. 이는 중복 청원으로 인해 청원 동의 인원이 분산되고 답변이 지연되는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킨다. 따라서, 유사한 청원글을 분류하고 동일한 청원 참여 기간 내 유사한 청원글 수를 기반으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청원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문 내용만을 LSTM 모델에 적용했을 때 68%의 정확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서는 Precision 60%, F1-score 60%이었으나 청원 동의 가능 기간 내 유사한 글의 개수, 본문 길이, 제목의 길이를 추가하였을 때 모델은 74%의 정확도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 74%의 Precision, 70%의 F1-score로 본문 내용만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예측력이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