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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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거버넌스와 정보공개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중심으로 - (Good Governance and Information Disclosure: Focus on the LAIIS(Local Administr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 김미경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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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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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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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편향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공개의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 의미를 고찰한다.

'LPG의 날'제정 및 행사 추진(안)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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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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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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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산자부는 LPG도입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1980년 10월2일을 기념하여 10우러2일을 LPG의 날로 제정하고 대국민 홍보는 물론 복지시설지원 및 유공자포상 등 국민참여형 축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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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학회 정책 세미나-시장 원리에 순응하는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

  • 김혜영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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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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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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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과도한 부동산 정책 규제를 내놓던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우려한 대통령직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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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물관리 도입방안(농업용수 중심) (Approach to Participatory Water Management(on Raral Water))

  • 이성희;김태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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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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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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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물관리의 거버넌스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물 관리기본법(안)에 의하면 유역위원회를 통한 물관리 이해당사자의 참여원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물관리 참여는 우선, 물관리 공급자(공급기관)간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후 물관리 이용자(국민)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기관이 공급자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물관리 기관간의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물관리 이용자의 참여와 협력,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용수는 일반 생공업용수와 달리,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곧 관리자였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2000년 이후 과거 농업인 중심의 조합조직이 국가(공적기관) 중심의 공사조직으로 변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이 농업용수관리에 일정부분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다. 따라서, 오랜 농업용수관리에 있어 용수이용자가 어떻게 물관리에 참여하여 왔고, 국제적인 물관리 참여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봄으로서, 생공업용수를 비롯한 타 분야의 이용자까지 포함되는 물관리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것이며, 이를 통하여 물 이용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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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서비스 품질이 정부 포탈사이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송영미;김상현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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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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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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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부 포탈 사이트는 국민들의 참여와 이용을 장려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이용하려는 전자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정부 포탈사이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보기술 수용에 관련된 연구들 중 널리 알려진 Davis(1989)의 TAM 모형과 DcLone & McLean(l992)의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지각된 모호성과 정부지원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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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조사 참여 자원자와 임의 선정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식습관의 차이

  • 김완수;김미정;현태선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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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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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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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조사연구에서 조사대상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조사결과를 그 모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위해 서는 필수적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확률표출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영양실태에 관해 대표성 있는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개개인의 연구자가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영양조사에서는 과학적인 표출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는 실정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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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공동전산망(2)-우리나라 은행공동전산망의 추진현황과 과제

  • 김영택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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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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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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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기관의 급속한 전산화를 가져와 국민편의 확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 지급결제업무의 개선, 정책수립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금융전산망 사업은 그러나 은행.증권.보험.투자금융 등 각 업계별 전산화 뿐만 아니라 이들 전 금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단일 전산망 구축문제,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융기관공동 전산망 가입 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전산망사업중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행공동전산망의 종류와 내용, 추진현황, 향후전망과 과제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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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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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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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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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카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ㆍ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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