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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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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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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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60년대 이후에 추진된 국가경제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도로는 2003년말 현재 총 도로연장 약 97,000km, 그 중에 고속도로가 약 2,800km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가경제와 사회,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등의 경우에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약 1년 8개월간의 공사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199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강남순환도로는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의 의식수준향상과 정책에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규모도로사업에 대한 반대 및 물리적인 충돌로 사업시행이 지체되면서 국가 경제적인 손실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약 20-30년 전부터 국민참석 (주민참여, Public Involvement)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수립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국민참여의 방안을 제시하여 도로사업에 있어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갈등에 대한 합의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전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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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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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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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절에 따라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형태는 그 성격을 달리해 왔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릴 때 대학교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기술관료의 역할과 정권의 정당화 역할을 수행하는 양방향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졌다. 5공화국 시절에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대학교수상이 대두되었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학교수는 그 모습을 달리했다. 참여정부라 일컬어지는 현 정권 안에서 대학교수는 또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상 권력과 지식은 상호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상호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결국 대학교수를 포함한 지식인의 사회참여 문제는 사회참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어떤 참여’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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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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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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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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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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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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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원전 관련 기관은 물론,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청년 학생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원전수출 국민행동'(이하 '원국행')은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원전 수출 국민 운동에 나섰다. 원국행은 기자회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한국 원자력발전의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힘을 합쳐 합심하여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면, 연간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출에 원전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호소했다. 원전수출 국민행동은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적 조직의 출발을 기념하는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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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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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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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국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점차 증대되는 의료수요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와 함께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점차 충족시켜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급증하는 의료수요와 함께 의료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의료기관의 발전은 현실성을 감안한 의료제도상의 각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본원은 이에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심을 갖고 병원세제란을 마련하여 병원운영 발전에 일조가 되고자 하오니 회원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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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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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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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협회는 지난 2월 14일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등에 "비씨.국민카드사의 신용카드 조회사업 진출에 따른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내 유수 카드회사들이 연합하여 직접 시장 참여를 시도하고 있어 중소카드조회사들의 시장도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공정경쟁환경하에서 중소기업들이 견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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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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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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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어떤 구충제든 1회 복용으로 완전 구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여러 종류의 기생충이 혼합 감염되어 있을 때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몰아낸다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1차복용 후 재검사로 구충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생충증은 많은 경우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기도 하며,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버리기도 하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금년 1988년의 봄철에는 모두가 구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면 싶은 심정 간절하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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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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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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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실내공기, 소음, 전자파 등 생활공해로 인한 피해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환경과 정온한 생활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환경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편안한 생활환경의 창출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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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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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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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건전통신 이용문화 확산 운동은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피해의 정보가 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 즉 병원내, 항공기 안, 운전중에서의 핸드폰 상요법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통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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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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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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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신교통 시스템인 경량전철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 추진과정에 진행하여 온 국민참여(Public Involvement) 활동 사례를 대상으로 정보공유 이전과 이후의 신교통(LRT) 기본계획(Master Plan)에 대한 수용의식의 변화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설문조사, 홍보자료 제공, 오픈하우스 및 공청회(Public Hearing) 개최 등과 같은 PI 활동이 신교통(LRT)기본계획에 대한 중도적 의사표현에서 확실한 의사 표명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상 분석결과 철도사업의 PI는 해당 사업의 수용의식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형성이라는 결과물보다는 국민들에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회와 함께 철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