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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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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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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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oads deeply affect the life of people and keep doing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According to the budget pla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f Korea, 8.1 trillion won have been allotted for road investment in the year of 2002 which occupy 61%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pecial account (13.3 trillion won) and 4.7% of the total national budget (1,740 trillion won). It is true that services generated from road investment such as mobility enhancement and increased accessibility have shown positive effects through shortened travel time and decreased vehicle operating cost. However, it is also notable that many negative effects are gradually being discussed and those are nowadays getting severer due to enhanced people interests about road construction, increased concerns on environment and active public involvement that were evoked by traffic accidents, air pollution & noise and destruction of environment. Road construction processes in Korea are normally governed by administrative sectors (suppliers) not by users. These processes ate very weak to accomodate user s needs and community concerns thus easy to fail finalizing a road project without hassles. A public hearing process is supposed to be held in the processes of detailed design step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However, it is not enough to grab user's needs and community concerns. Increased public involvement frequencies, optimized public involvement timing and enhanced depth of public involvement magnitude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current poor public involvement schemes in road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The application of these recommended methods to the road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may guarantee the change from the current supplier-oriented schemes to the new user-oriented one. Also, this study suggests to reset objectivity and clarity of road construction process, to make conciliation guidelines based on many practical cases that produced good results, to introduce public involvement techniques in a stepwise basis, and to foster the professionals via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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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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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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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절에 따라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형태는 그 성격을 달리해 왔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릴 때 대학교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기술관료의 역할과 정권의 정당화 역할을 수행하는 양방향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졌다. 5공화국 시절에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대학교수상이 대두되었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학교수는 그 모습을 달리했다. 참여정부라 일컬어지는 현 정권 안에서 대학교수는 또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상 권력과 지식은 상호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상호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결국 대학교수를 포함한 지식인의 사회참여 문제는 사회참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어떤 참여’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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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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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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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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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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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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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원전 관련 기관은 물론,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청년 학생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원전수출 국민행동'(이하 '원국행')은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원전 수출 국민 운동에 나섰다. 원국행은 기자회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한국 원자력발전의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힘을 합쳐 합심하여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면, 연간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출에 원전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호소했다. 원전수출 국민행동은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적 조직의 출발을 기념하는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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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1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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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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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국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점차 증대되는 의료수요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와 함께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점차 충족시켜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급증하는 의료수요와 함께 의료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의료기관의 발전은 현실성을 감안한 의료제도상의 각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본원은 이에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심을 갖고 병원세제란을 마련하여 병원운영 발전에 일조가 되고자 하오니 회원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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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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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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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협회는 지난 2월 14일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등에 "비씨.국민카드사의 신용카드 조회사업 진출에 따른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내 유수 카드회사들이 연합하여 직접 시장 참여를 시도하고 있어 중소카드조회사들의 시장도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공정경쟁환경하에서 중소기업들이 견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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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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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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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어떤 구충제든 1회 복용으로 완전 구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여러 종류의 기생충이 혼합 감염되어 있을 때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몰아낸다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1차복용 후 재검사로 구충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생충증은 많은 경우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기도 하며,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버리기도 하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금년 1988년의 봄철에는 모두가 구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면 싶은 심정 간절하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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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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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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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실내공기, 소음, 전자파 등 생활공해로 인한 피해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환경과 정온한 생활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환경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편안한 생활환경의 창출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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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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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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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건전통신 이용문화 확산 운동은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피해의 정보가 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 즉 병원내, 항공기 안, 운전중에서의 핸드폰 상요법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통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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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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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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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nflict management considering justification of planning decision by public involvement (PI) in the context of Korea as an approach to prevent conflicts for railway projects and to achieve consensus building between public and governments.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railway planning, we examined the before and after survey on the light rail transit (LRT) planning that was previously conducted. We first conducted estimation on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related to acceptance of LRT planning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onflict management activities and acceptance are positively related. We also discussed as follows: the level of recognition of railway project influences positive effects regardless of conflict management activities, the most important factor with respect to the acceptance is awareness for planning neces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