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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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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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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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방위와 경제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생존을 위해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식량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자력으로 식량안보를 지키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때다. 쌀이 남는다 하여 우리가 식량문제에서 빗겨나 있는 것은 착각이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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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8 s.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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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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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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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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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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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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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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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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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ith increase of Korean economy scale and globalization, permanent alien residents in Korea are increasing day by day. Living in Korea, they maintain their original nationalities, but their life in Korea is greatly affected by political decision made by Korea. It has been taken for granted that foreigners's suffrage were not recognized due to national sovereignty. The claim that foreigners shoul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has constantly been met with counterargument on the basis of instability of sovereignty principle, trends of advanced countries, intrinsic differences between federal and regional governments, or actual state of foreigners. It is unreasonable to deal with foreigners' suffrag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differently in that the current public offices election law does not allow foreigners to be eligible for election without any special reason while allowing foreigners to vote in the local election. It i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not to allow foreigners to be eligible for election when there is no rationale to differently deal with foreigners' suffrag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This paper deals with constitutional argument regarding foreigners' electoral eligibility, takes a look at legislative cases of Japanese and European countries, and examines possibilities of including foreigners' eligibility for election in our public offices election law.

•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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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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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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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통신을 활용해, 통신은 방송을 실어 이용자인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 정부는 지난 3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기는, 방송통신 선지한국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살리며, 특히 방송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융합의 모든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리는 '방송통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범 이후 정책방향의 변화추이와 방송 통신 분야의 전망을 진단하고자 모처럼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담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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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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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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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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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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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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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화장품을 비롯한 향장품산업, 기능성식품 및 천연물 신약 등에 대한 자원식물 유래 천연물질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자원식물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의 개발은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나 윤택한 삶의 추구에도 절대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따라 제주의 특산 또는 우수 자원식물을 활용한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총 4,500여 종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작성되어 있으며 제주의 생물자원 중 관속식물은 해발 1,950m 한라산의 영향으로 2,200여 종이 분포한다고 최근 기록되고 있다. 이 중 식용 및 약용으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식물자원들도 약 800여 종이 분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 자원은 대한약전, 생약규격집, 중약본초, 중약대사전 등 문헌에 근거한 자원으로 공정서에 수록된 약용식물 약 500여 종 중 제주 분포 약용식물도 217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약용식물 자원은 다양한 한의약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약으로 활용되는 약용식물도 170여 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자원전쟁이 시작되어 자원식물을 포함한 생물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어 각 지역마다 자생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연구소인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도 제주에 분포하는 자원식물들에 대한 주권 확립을 위한 생태사진 900여 종, 표본 1,400여 종, 유전자 정보 800여 종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출물 2,000점을 확보하여 산업소재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저자는 여기에 제주의 자원식물을 활용하여 화장품 원료등재, 건강기능식품개별인증 소재 및 천연의약품 소재 등 산업소재화 연구를 수행했었던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유사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으로의 정보를 제공하여 제주의 자원식물을 활용한 산업소재화 분야에 작은 도움이나마 제공하고자 한다.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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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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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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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new model for popular democracy in the modern society. The problem is exacerbated as the original model of democracy, isonomia, has faded and modern democracy is operated as a democracy in which the masses rule. Democracy is exposing a bigger problem due to the economic inequality caused by the majority rule and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Popular democracy, in which all the masses are equally qualified as sovereigns, is a structure in which cunning politicians can easily seize power if the voters are not wise. Isonomia is a system in which free people who solve economic problems on their own and have honesty, courage, dedication, sacrifice and sincerity set laws with the same qualifications, and keep the laws themselves, is a system that depends heavily on the conscience and virtue of free people. Modern popular democracy embodies the absolute equality of the sovereign regardless of economic power, but without the spirit of sacrifice and dedication to the community, those who can win popularity by wrapping themselves up as if they are sacrificial and capable people may seize power. This study presents a service-oriented democracy as a system that can maintain the merits of modern popular democracy while embodying the essence of isonomia. The system was implemented focusing on the qualifications for virtue, such as honesty, courage, sacrifice, integrity, etc., fair to all regardless of wealth. Human imperfections have been supplement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ssumption about the nature of the sovereign and public officials' agents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winner-take-allism problem was solved. This study proved that both the philosophy of Isonomia and the merits of Democracy can be realized through service-oriented democracy based on the common principle of humanity and the philosophy of service. Service-oriented democracy can be called revision democrac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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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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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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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examines new phenomenon and transformation that arise from the expansion of knowledge-based economy, envisions the meaning of e-government through comparing traditional administration with new governance, formulates the e-government model, and presents a direction for next e-government for the conclusion. These new phenomenon include a transformation to product and service convergence model, cyber sovereignty dilemma, privacy and information security threats, and various others. Also, there is a gradual transformation from government-oriented administrative approach to a new governance model that strengthens the role of NGO. And, e-government must work together to realize this new governance ideology. New e-government must be transformed where government and citizens can implement and manage e-government together. Therefore, expanding applications of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technologies, promotion of e-Democracy, and improvement of user interface to improve usability must be emphasized.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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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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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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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절차로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자의 친숙도를 강화한 전자투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자투표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