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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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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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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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전쟁의 시대에 있으며, 특히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도래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주도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행정의 수요 및 기대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는 반면, 관료제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전체 행정과정에 적극 도입.활용하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공통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정부정보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업무와 조직의 혁신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정보 공동활용현황과 행정부문 정보화의 주무기관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고속망 사업"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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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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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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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택 정책은 국민의 복지 수준과 서민 경제를 크게 좌우한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뜀박질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 5년간 부단히 애를 썼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잘 된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제도는 수정.보완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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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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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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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 포탈 사이트는 국민들의 참여와 이용을 장려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이용하려는 전자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정부 포탈사이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보기술 수용에 관련된 연구들 중 널리 알려진 Davis(1989)의 TAM 모형과 DcLone & McLean(l992)의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지각된 모호성과 정부지원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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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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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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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교체에 따라 신문사 조직과 방송사 조직을 이사진과 실무진으로 구분, 조직 내, 조직 간의 특성을 밀도 분석과 분포 분석, 대응 일치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형성되어 온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그 변화 경향이 정권 교체에 따라 어떠한 특성과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시점에서 과연 연고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언론사가 내집단 중심의 폐쇄적인 특징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정권에서, 밀도와 분포 분석을 통한 집중 경향과 대응일치분석 방법을 통해 위치 분석 등 다각도의 방법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정부에서와는 달리 변화 경향을 엿볼 수 있었지만, 실용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이전 정권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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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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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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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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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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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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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핵심과제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홈네트워크기반과 연계하여 제공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입장에서 어떤 정책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설계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홈네트워크기반에서 전자정부가 구현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참여를 비롯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비쿼터스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홈네트워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홈네트워크기반을 활성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은 다양한 컨텐츠의 홈네트워크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은 홈네트워크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홈네트워크기기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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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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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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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정부의 제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 제출된 안건과 결론이다. 7차 정보화전략회의 안건은 정보통신부 [ 국민의 정부 4년」 정보화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농림부의 [농촌 정보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의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교통부의 [육상,항공 등 종합적인 물류정보화 구현],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보화 및 디지털 어촌 실현],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절차 정보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등으로 각 부처마다 시행한 사업의 성과 및 진척도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다뤄진 정부 각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 추진한 정보화에 대한 총괄적인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해 언론에서 한번쯤 다루었던 정책들로서 이번 정보화 7차정보화전략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회의 자료는 2회에 걸쳐 소개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농림부, 산자부 회의자료를 먼저 다루기로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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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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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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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편향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공개의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 의미를 고찰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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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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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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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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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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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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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 정보나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정책 서비스 개발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2015년 대구지역 동북지방통계청이 운영한 국민디자인단의 사례는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GIS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마이닝과 카드사의 실시간 결제정보를 활용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의사결정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채택하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정부 정보 공개에 기반 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데 유효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정보나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유용한 형태로 공개하거나 개방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서 가치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