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민임대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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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정 주거비 보조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ng proper house rental supplement for poors)

  • 이동운;옥선호;김영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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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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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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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시스템사고를 이용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시장분석 (Analysis on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Market based on System Thinking)

  • 김태영;김재준;이찬식;안희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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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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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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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후, 2012년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비율은 2003년 말 43%로 변화가 없으며,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기업의 도산위험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효율적 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동태성의 행태를 보이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각 주체별 전략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건설소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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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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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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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300억 이상 공사 최저가 낙찰/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 건설/ 중대재해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하도급법 위반 제재 강화/ 아파트 건설공사 쏟아진다/ 표준품셈 상시관레체계 구축/ 미국 플랜트 자격증 국내서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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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리스크분석 (A Study of the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Risk Factor in Regard to Cash Flow in Public Rental Housing Development Project)

  • 이상곤;이재영;이학기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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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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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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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공사비, 금융비용 등 다양한 수익과 비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은 그 특성상 유동성과 재무탄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금흐름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금흐름분석은 일부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예측 $\cdot$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 예측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실적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현금흐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존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사업 전체에 대한 연구로 현금흐름과 정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의 사업성분석 방법으로 현금흐름 예측방법을 제안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의 정확한 현금흐름예측과 관리를 위하여 현금흐름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인자들을 식별 $\cdot$ 분석 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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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구임대주택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사비지수 예측 연구 (Predic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indices for construction cost of the public and permanent rental house)

  • 강고운;이웅균;김춘학;조훈희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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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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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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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a half million public and permanent rental houses from 2013 to 2018 for settlement of non-homeowners. It is requested an objective criterion to appropriate the budget for the rental houses construction project cost. In this study, construction cost indices, which reflect the inflation trend of construction resources, were explorated to suggest a effective methodology for the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of therental houses. We figured out the future construction cost indices using several scientific methods, and seven estimated indices values were shown. It is required an additional research to select the proper value among the analyzed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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