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 환경부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환경정책이야 말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인터넷을 통한 토론마당을 개설 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과의 토론마당"은 개설이래 지금까지 수백건의 "국민의 의견"이 들어 왔으며 최장관은 이들 의견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 토론마당의 국립공원관련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비를 국가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군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국방비가 1인당 자동차 보험료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삭감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전력증강 투자사업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차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DP대비 3-4% 수준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허영 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수의사 최초로 축평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관료출신들이 축평원 원장으로 임명되는 전례를 깬 것이어서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허영 원장은 수의사로서의 경력이 축산관련 전문성 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축평원의 감사로 활동하며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준정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허영 원장을 만나 국민들의 축산물 부정인식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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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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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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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내 최초로 가연성 해체폐기물 부피감용을 위해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소각에 대한 국민인식 재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라늄변환시설의 가연성 해체 폐기물 소각을 통해 U 핵종오염 폐기물 소각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시설 운영 효율향상, 처분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의 무해화로 최종처분장의 안전성 관리 최적화에 기여하고, 향후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해체 폐기물 처리/처분사업에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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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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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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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연구는 과학기술 대중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없이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과학언론 전문가 집단의 역할과 과학언론매체의 영향이 매우 지대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20세기 과학기술 대중화운동은 이들의 역할에 주로 의존한 나머지 본래의 과학적 사실이 담고 있는 상황을 일반대중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무튼 미국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여겨 과학언론매체의 개발과 함께 과학언론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전문인력부족, 언론매체의 인식미흡, 대중화사업의 중복 및 유사성 등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서는 홍보전문인 육성, 정보전달매체의 다양화, 과학대중화 사업 등이 상호 유기적이며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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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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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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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 연구는 해양휴양복지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2018년 8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557명의 응답자 중 82.9%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5.6%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6%는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건강 증진 효과에 기대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대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살 중독방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양치유 공간과 시설, 이용 요금, 안전과 환경 등 해양치유 참여 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접근성보다는 주변환경, 질병치료보다는 건강증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preference and acceptance regard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through 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surveyed respondents consider the leading authority of the project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initiatives. Following this, the mode of participation and profit distribution and the power plant location are also viewed as important, whereas participation through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projects was less important. Also when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respondents tend to prefer to financially participating through loans or owning shares rather than volunteering support for the business such as sharing information, stating one's views, or provid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refore, the focus is on distributional justice, such as financial investment and profit distribution, rather than procedural justice, for instance decision making. When analyzing the part-worths ut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attribute, the respondents most preferred to receiving dividends based on earnings by owning shares with the local government in charge of the entire projects. As a consequence,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local government get involved and have trust-worthy governing systems in place for the initia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ng-renewable energy projects.
인간의 존엄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으로 전화하고 있고 가시적인 정량적평가외 정성적요소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당연히 치수사업의 규모는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당해지역에서 기왕에 발생한 최대값을 대상으로 하는 치수사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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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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