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해양경찰(이하 해경)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해경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해양오염관리라는 사실은 국민 일부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선박사고로 발생하는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의 유출시 오염 방제작업, 태풍 또는 홍수로 발생되는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해양환경 업무를 통하여 국민모두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신$\cdot$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무한하게 공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선행투자와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에 있는 신$\cdot$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대해 신$\cdot$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RPS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둥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해야 신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게 된다. 이에 일반 국민의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이용 중인 특정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아울러 가장 도움을 주거나 우리나라 여건에 적절하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일반 혐오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과 비교하고, 응답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과 수용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라는 용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소수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의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생소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인식변화를 분석한다. 기후변화는 지난 반 세기 동안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펜데믹 출현 가능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업으로 재조명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에 나타나는 기후변화 인식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총 3개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가공하여 기후변화 연관어, 기후변화에 대한 감성어 등과 기후변화 대응 주체별 움직임을 포착하였다. 분석결과,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긍정적인 인식도 일정부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포착하고, 주요주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의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민적 인식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영화 <식코>를 활용한 교양수업이 수강생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과 의료공급자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로 인해 공보험의 역할 강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당연하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뿐 아니라 보험료에 따른 급여서비스 차별이 없어 민간보험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과 역할 강화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일개 대학의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식코>의 내용을 수업 콘텐츠로 학습하고, 학습 전후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하였다.
미국 911 테러 발생 이후로, 국가 기반시설(예: 송/배전 전력망,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원자력 발전소, 정보통신 시설, 교통 시설, 금융 시설, 매스미디어 시설 등)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사보타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전문제에 정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에너지 시스템,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보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사보타지로 인한 이러한 시스템의 파손이 국민, 작업자, 또는 외부 환경에 방사성물질 누출과 같은 중대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같은 복잡 시스템에서 설계 기준 위협이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결말은 그 시스템의 특정 핵심 표적(예: 부품, 구역, 자산, 행위, 인원)의 방호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표적 인식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앞서서 무엇을 방어할 것인가를 다루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여태까지 개발된 다양한 표적 인식 기법의 개발 추세를 소개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표적 인식 기법의 수월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표적 인식 기술의 활용성 측면에서 볼 때, 표적 인식은 하드웨어 적이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방호 시스템의 설계에 필수적이므로, 신뢰성 높은 표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다: 1) 사보타지 리스크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제한적인 보안 재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3) 보안 대응군대의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4) 발전소 규제요건인 안전조치 계획을 비용이나 보안 측면에서 향상시켜 국민 안심(public easiness)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보다 더 광의적인 복잡 시스템 사이에서 상호 연계적인 사보타지에 대한 표적 인식의 기법들이 점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연구배경: 본 연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식품, 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선호하는 정보 취득원은 TV(49.8%)와 인터넷 매체(31.3%)였다. 한편 다수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 및 방사능 오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식품 환경 등의 방사능 오염 정도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방사능 안전사고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우리나라에는 식품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즉, 종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섭취에서 맛을 즐기려는 욕구로, 더 나아가서 보신 내지는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는 경향이다. 그 중에서 옛부터 녹용은 보약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소득의 증대에 따라 녹용의 소비는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슴이 전통적으로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오고 있는 가운데 녹용에 대한 신뢰는 가히 신앙적이며, 전세계 녹용의 $85{\%}$가 소비되는 녹용소비 왕국이다. 따라서 GATT/UR의 극적인 타결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록업은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된 나머지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법령의 미비로 양록농가가 녹용을 건조하는 일 조차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양록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해운산업의 일반적 이미지, 경제적 역할, 다면적 역할 등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운산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해운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운산업의 다면적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적 매력도와 고용창출에 해서도 낮은 인식을 보임으로써 해운산업을 개인의 체험 속에서 인식하기보다는 막연하게 남의 일(none of my business)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해운산업의 이미지가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의 방안으로 관계적, 상품 및 서비스, 텍스트 접근법 등 3가지 접근법이 논의되었다. 관계적 전략으로 도시민을 위한 해운체험 교육기관의 설립, 일반인 대상 다양한 행사 실시, 해운기념관 설립, 해운산업과 관련한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해운문화운동을 통한 해운산업 이미지 재창조, 학교교육을 통한 해운관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상품 및 서비스 전략으로는 해운서비스에 대한 기업브랜드 부여, B2C 서비스의 제공, 해운서비스에 국가이미지 활용, 해운산업의 대외협력사업 참여 등이 논의되었다. 텍스트 전략으로는 B2B 광고의 전개, 해운산업의 국가경제적 다면적 역할 광고, 해운산업과 연관산업의 융합광고, 첨단매체의 활용, 다면적 역할 홍보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해운산업의 공고 및 홍보를 위한 기금 신설 등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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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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