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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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저소득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Exclusion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Material Hardship among the Low-income Elderly Peopl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김수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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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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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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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조사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25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의 평균 수준은 1.45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가 배제될 경우 수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적(-)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수급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정적인(+)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서양요리 메뉴에 따른 와인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 서양조리방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ine Selection Attributes by Western Food Menu - Based on Western Cooking Methods -)

  • 정진우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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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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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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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민소득이 증가 하면서 서양요리를 많이 접하고 와인을 함께 마시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와인의 브랜드, 가격, 등급 등의 선택속성의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는 호텔 서양레스토랑 메뉴선택에서 조리방법에 따라 와인선택속성을 분석하고자 서울 호텔 양식레스토랑을 고객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표본은 177부가 최종분석 되었다.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와인선택속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Grilled 요인과 Roasted 요인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결과는 Grilled 요인과 Fried 요인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설 2에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용고객 만족에는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이용고객의 만족 차이는 와인선택의 만족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의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라서 이용고객의 만족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학력에 따라서 이용고객의 만족은 학력이 높은 수록 전반적 만족도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이용고객의 만족에는 1100만 원 이상 소득자들이 300만원 소득자들보다도 만족도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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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가계의 사적연금자산 의존도 (Private Pension Dependency of Korean and U.S. Households)

  • 여윤경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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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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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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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가계의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비교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연금제도 및 정책적 방향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5차(2013) 자료를 사용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FRB의 2013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사용하였다.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는 가계의 총 금융자산 중에서 사적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고 결정요인의 추정에는 토빗모형(tobit model)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계의 소득과 순자산 수준,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두 나라 모두 사적연금자산 의존도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소득과 순자산 수준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 가계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소득과 순자산은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소득과 순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정책

  • 김세종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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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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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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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90년대는 페르시아만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시대의 도래, 대기오염 규제기준의 강화등 화석연료의 사용제한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전력소비의 급증으로 원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자제의 실시, 반핵전쳉 ㅣ 활동 등으로 원전사업 여건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공합측면에서 원전사업을 지속해야하며 기술자립의 촉진, 핵주기의 확립,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등 원전사업을 둘러싼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을 공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쌓아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90년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각자 맡은바 역활에 충실해야겠고, 아울러 보다많은 대화와 설득으로 온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2000년댈르 향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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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부족 위험 최소화를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적자산배분 (Optimal Asset Alloca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to Minimize Shortfall Risk of Income Replacement Rate)

  • 이동화;최경진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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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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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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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주질환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지역결핍과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Effects of Periodontal Disease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 Focus on Personal Income and Social Deprivation)

  • 김민영;신호성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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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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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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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2~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자료를 활용하여 만 40세 이상 치주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CVD 누적 치료 경험률 및 개인의 소득과 지역의 CDI의 차이에 따른 치료 경험률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고혈압은 34.3%, 뇌졸중은 12.6%의 누적 치료 경험률이 확인되었다. 둘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지역적 차이(CDI)에 따른 고혈압의 치료 경험률의 차이는, CDI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치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셋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고혈압 치료 경험률의 차이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서 치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넷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지역적 차이(CDI)에 따른 뇌졸중 치료 경험률의 차이는, CDI가 높을수록 뇌졸중 치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다섯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뇌졸중 치료 경험률의 차이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뇌졸중의 치료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CVD와 치주질환의 관계에 지역의 CDI와 개인의 소득은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민의 구강 및 보건의료 소비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역간 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취약지를 해결하고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비교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by Income Levels among Single Elderly Households)

  • 정운영;정세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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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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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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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제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1인 노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로 나누어 집단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들에 대한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둘째,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했으며 셋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첫째, 1인 노인 가구는 종교가 있고,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총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인 노인가구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종교와 소득 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소득 가구에서는 취업 상태인 경우,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 전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으로 건강상태나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Material Hardship of the Poor Families in Korea: The Distributions and Determinants of Material Hardship)

  • 이상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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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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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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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성: 실증적 평가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the Paris Declaration: An Empirical Evaluation)

  • 이계우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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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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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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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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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스포츠서비스 융합을 위한 R&D 전략 연구 (A Study on R&D Strategy for the IT Convergence Research and Sports Services)

  • 오중덕;박찬홍;박병호;최용석;오일영;성현경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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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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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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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IT와 스포츠서비스 융합을 위한 R&D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소비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차별화 및 첨단화된 스포츠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진국 및 신흥발전국에서는 보다 다양화되고 첨단화된 스포츠상품 소비에 적극적이며, 고부가가치의 오감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융합적 스포츠소비가 급속히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IT기술과 스포츠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R&D 전략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세한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스포츠 정책 개발 및 국내 스포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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