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Poult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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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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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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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이 일진월보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국가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와 인구증가로 인한 수요량의 급증에도 있겠지만 양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눈물나는 회생과 노력 그리고 협력으로 타 동물성식품(쇠고기, 돼지고기 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공급하였고 급증되는 육류수요증대를 충족시키고 쇠고기부족을 대체하므로서 또한 국민보건향상과 식생활개선에 기여도가 큰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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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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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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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민소득 증대, 개인 여가문화 확산 등으로 바닷가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사고 발생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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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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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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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prospects for a minimum living guarantee by public pensions for the elderly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Elderly poverty" here is an estimate calculated by considering only the public pension income and it means how public pension affects the minimum living guarantee for the elderly. The main results are: First the impact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n elderly poverty can be decomposed into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al effect. When considering both effects,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ill be reduced to 20% by the year 2040. But when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effect(except economic growth effect), that rate is expected to be a long-term level of around 90%. Second, even if the Basic Pension is indexed to 10% of A-value, the elderly poverty rate is only about 10%p to be reduced further, compared to the current CPI-indexed system. Third, current benefit formula for National Pension does not consider the actual correlation of income level and insured period; consequently, the reversal possibility of the replacement rate appears likely. Fourth, the reform of 2007 improves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however, it deteriorates the adequacy of the pension policy, i.e., the past system would be better than the current system in regards to a reduction in elderly poverty.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aspects of correct pension reform assessments which is difficult to achieve without understanding the comprehensive benefits and costs to societ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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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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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3-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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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help disease management and prevention by analyzing the effects of income and education levels on the health of cardio-cerebrovascular patients. Using the raw data of 2010-2011 Korea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correlations of health behaviors, gener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dy measurements, and blood test results of 3,687 cardio-cerebrovascular patients aged 30 or older were analyzed based on their income and education levels. The results suggested that lower income and education levels were correlated with a high prevalenc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In addition, the OR values (95% CI) of current smoking were 0.71 (0.52-0.96) for patients with a high-income and 0.41 (0.29-0.58) for those with a high level of education, showing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lower levels of income and education and current smoking, which is related to health deterioration. In terms of one-month drinking and high risk drinking, the OR values (95% CI) of the patients with a high income were 1.55(1.22-1.95) and 1.42(1.11-1.82), respectively. Drinking was more prevalent among high-income patients but had no correlation with the education level. The practice of walking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oth income and education level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emperance to high-income patients, and the importance of quitting smoking to low-income patients, as well as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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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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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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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hen the definition of income and the equivalence scale was applied just as it was in the LIS (Luxembourg Income Study), the adjusted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calculated by Gini coefficients in Korea was 0.358 for the year 2000. Compare to the 1996 figure of 0.298 the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has skyrocketed. In addition, the adjusted market income inequality increased from 0.302 in 1996 to 0.374 in 2000. The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ranked the third and the market income inequality ranked at the mid level in 2000 among OECD countries. One significant finding in this paper wa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and market income inequality in Korea is very small compared to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The relative poverty ratio, which is calculated by using 40% of the medium income bracket of the disposable income was calculated at 7.6% in 1996 and 11.5% in 2000. The poverty ratio in 2000 for Korea ranked one of the highest in OECD countries, also.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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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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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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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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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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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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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whether the national rental housing supplied by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KNHC) is truly contributing to the upward mobility of housing in low-income households without their own house by comparatively analyzing whether those who moved out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made upward, horizontal or downward housing type mo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333 people who had moved out of three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es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in 2007, which had opened to the first residents two years ago. A telephone survey involving the subjects was carried ou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using the type of residential mobility(downward mobility, horizontal mobility or upward mobility) according to "housing size" and "housing cos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ersonal and family environment and economic enviro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76.4% of the households made an upward mobility, 1.6% remained little changed, and 22% moved downward in terms of "housing costs," compared to before moving into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nd while living there. Furthermore, in terms of "housing size" 61.8% of the households moved upward, 16.5% remained little changed and 19.7% moved downwar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upward mobility of housing type included the number of income earners in a household, income earner's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 Income earner's amount of income, age and family to support, on the other hand, turned out to have little effect on the upward mo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s were made for the supply of effective national rental housing. First, various features of each type of residential mobility should be reflected. Second, national rental housing residents' self-sufficiency should be enhanced to help them move upward in housing typ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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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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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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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소주는 고려말엽에 중국 원나라로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재래식방법으로 소주를 제조하였는데 일제시대부터 새로운 제조기술이 도입되어 지금은 재래식 방법으로 제조하는 소주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6.25로 인한 국민의 지역이동, 1970년 이후의 국민소득증가,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전통적 국민주인 탁주 소비가 감소하고 소주소비가 증가하기 시작, 70년 이후부터는 소주가 국민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민주인 소주를 국제적인 주류로 키우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관련법규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주인 소주를 국제적인 주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차원의 지원 및 업계 스스로의 연구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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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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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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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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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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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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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in the situation of deepening poverty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y, aims to find th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of main income sources such as public income, market income and family income in the elderly and propose polic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ini coefficients of each income sources in the elderly are total income's 0.4801, public income's 0.4071, market income's 0.6736 and family income's 0.1855.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is serious in the total income, public income and market income areas. Second, after excepting for public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4864. after excepting for market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3609. And after excepting for family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5784. When market and public income are excepted from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alleviate. Therefore, market income and public income are the major causes of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But, family income alleviate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In order to alleviating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we must try to increasing the market income. For example, government must to supply job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of low-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