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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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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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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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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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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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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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해양휴양복지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2018년 8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557명의 응답자 중 82.9%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5.6%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6%는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건강 증진 효과에 기대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대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살 중독방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양치유 공간과 시설, 이용 요금, 안전과 환경 등 해양치유 참여 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접근성보다는 주변환경, 질병치료보다는 건강증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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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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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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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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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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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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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현저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료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또 인력을 개발하는 등 많은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터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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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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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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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t is very important to support the elderly with disability ageing in place. Assisting devices can help them to live independently in their community; however, they have to be used appropriately to meet care needs. This study develops an assisting device recommendation system for the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at include algorithms to decide the most appropriate type of assisting device for beneficiaries. We used long-term care (LTC) insurance data for grade assessment including 8,084 beneficiaries from July 2015 to June 2016. In addition, we collected standard care plans for assisting devices, that power-assessors made, considering their performance and ability that could subsequently be matched with grade assessment data. We used a decision-tree model in data-mining to develop the model. Finally, we developed 15 algorithms for recommending assisting devices. The findings might be useful in evidence-based care planning for assisting devices and can contribute to enhancing independence and safety in LTC.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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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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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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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 국민의 1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과 관련된 각종 스팸메일과 현 자격취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아마 이러한 시대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사회보지사의 역할이 가중되는 사회적 흐름상에서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이나, 무분별하게 검증 없는 과정을 통해 쉽게 사회복지사라는 꼬리를 달고 사회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자칭 '전문가'로서 인식되어 지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복지계의 노력은 점점 무색해지고, 어쩌면 Imitation Social Worker가 우리의 자리를 점점 더 조여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회보지사 자격제도의 허점은 거슬러 올라 미흡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하루빨리 법 개정을 시행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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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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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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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경제발전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경제발전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있다. 어떤 한 이론도 경제 발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경제발전의 영향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증거가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동양적 환경가치관의 재발견과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1972년 스톡홀름 회의이후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그중 Agenda 21의 실천은 정부와 시민에게 중요한 움직임이다. 여섯째, 더 넓은 지속가능성 즉 5 가지 지속가능성의 적용을 권장한다. 특히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이 중요하다. 일곱째, 국가투자를 적정화하면 환경투자비율을 높이면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덟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개인과 단체가 전략계획의 실천을 일상화해야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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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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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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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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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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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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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Health Medical Act contains the reponsibility of Nation about People's Right and Obligation and aim at promoting health and welfare of People. The old age officially means time when Health is weakened. To complete the social security it is on the one hand necessary to provide an elaborate system of coordin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t should be pursued on policy. Medical benefits should be comparatively analys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ion.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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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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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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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경제 발전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통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여 온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기술의 발전사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