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구강건강을 보호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복지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은 대상에 따라 모자구강보건 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성인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특히,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빈이 될 2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또한, 구강에 빈발하여 구강건강장애를 많이 유발시키는 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부정교합은 국민학교 학령기에 빈발하고, 치주병도 치은염으로 국민학교 졸업기에 대개 발생되어, 일생의 구강건강기틀은 국민학교 학령기에 마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강보건사업 중에서도 학교구강보건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한다.
그간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성인인증장치의 그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2003년 7월 29일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적인 설치를 인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세부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공고안에 따르면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신분증 방식만이 아닌 신용카드 등 금용신용거래장치에 의한 방법까지를 포함해 기술의 다양성 측면을 반영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새롭게 공고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세부 내용과 이번 입법이 미칠 시장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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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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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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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광역상수도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복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광역상수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간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인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5년 이후 2009년까지의 각 년도별 산업연관표를 발표하고 있어 시계열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광역상수도의 높은 경제적 타당성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하였다.
15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찬우 의원. 보건의료계 출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보건의료계에서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11대에 정계에 입문해, 의사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온 김찬우 위원장은, 세간의 기대 이전에 의사 출신으로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꼭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위원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은 젊을 때부터 몸소 실천해 온 일이기도 하다.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향인 영덕에서 개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인술을 펼쳐왔던 것. 그를 국회로 보내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고향사람들의 의지는, 그저 고향을 빛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이력이기도 하다. 그의 첫인상은 우선, 소탈하고 서민적이어서 우리 아버지 혹은 이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대화를 해 나갈수록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적극성 또한 대단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사랑의 의술, 사랑의 정치, 사랑의 보건복지를 위해 한번 화끈하게 뛰어보겠다는 김찬우 위원장의 보건복지정책 구상을 들어본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찾아내서 지원해주는 정부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굴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발굴 과정에서 사용하는 속성을 선택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각 속성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속성 집합을 선택한 뒤, 예측 기준을 결정하는 세 단계로 구성되며, 이 방법을 통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예측 모델의 개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모든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곳에서나 인간의 복지 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은 건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었다. 간호교육 이념 정립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간호협회와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계속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해왔다. 지금까지의 진료 중심의 간호에서 건강증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할 때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에 앞서 간호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 최상의 보호가 이뤄져야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의 성격도 강하여 관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의 특성과 정보화 현황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BS7799, HIPAA Security Rule, HL7 EHR SIG 기능명세 등을 참고하여 필요성, 정보보호 목적/전략 수립, 위험분석/평가, 정보보호관리 정책수립, 정보보호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정보보호관리 평가,운영관리의 총 10개 세부 프로세스와 111개의 이행지표로 구성된 본 모델은 보건의료정보 취급자에게 실행 지침을 제공하여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총인구는 1991년 10월1일 현재 1억 2,404인이나 증가를 계속하여 2011년에는 1억 3.044만인으로 피크에 달하게 되어 그 후 감소를 계속하여2125년에는 1억 2,581만인이 된다. 일본은 평균수명 80세의 세계최장수국으로 21세기에는 국민4인에 1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속도로써 75세 이상의 후기 노년인구의 비율은 한층 높아져갈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를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며 활력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의 기반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보건.복지.의료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갖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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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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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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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실현의 핵심 요소로 도서관이 인식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수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에 79개관에 불과했던 전국 공공도서관이 2013년 말 기준으로 885개관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구성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열람실과 문화교육실의 증가는 2000년 전 후의 변화에 따른 시사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공간구성 비율에서 벗어나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 공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1980~1990년대 준공된 공공도서관과 2000년 이후 설립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대별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형태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장서보존과 열람 기능이 강조되었던 1980~1990년대와 이용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영역 기능이 확대된 200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의 소요시설별 면적비율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시대요구와 부합할 수 있는 면적기준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a critical assessment of 'productive welfare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stration and I tried to make several recommendations as alternatives. Quite contrary to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which promotes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and more market-friendly approach, the Kim Dae-jung adminstration seems to have been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alternatives, I suggested i) work-fare rather than cash assistance, ii ) Employment Insurance Account to cover non-regular workers, iii) Medical Savings Account for minor medical services to reform medical insurance, and iv) enhancement of labor market flexibility by abolishing mandated retirement allowances in Korea I finally proposed the tuition and fellowship support program to the low-income group to enhance their economic status in a knowledge-bas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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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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