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립공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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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기반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방향 설정 (Concept and Policy Developments on Eco-welfare of National Parks based on Ecosystem Service)

  • 박은하;최수정;오충현;정부희;이나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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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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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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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 식량, 물, 유전자원 3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 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이용한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집중도 분석 (An Analysis of Degree of Visitor Concentration of Forested National Parks Using the Gini Coefficients and Lorenz Curve)

  • 한상열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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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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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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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탐방집중도는 크게 시간적 변화(1997-2005)와 개별 국립공원 탐방객의 여행출발지 분포 변화에 따른 공간적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의 지니계수는 .453괴 .446으로 다른 해에 비하여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악형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여행출발지 분포에 따른 결과에서는 북한산과 계룡산이 각각 .916, .855로 불균등도가 극심하였으며, 반면에 덕유산과 변산반도가 .508, .6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과 계룡산 같이 배후도시에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지역 탐방객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덕유산, 변산반도, 소백산 등은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적출한 탐방집중정보는 지금까지 탐방분산정책이 개별 국립공원 범위에서 수행되던 한계를 벗어나 전체 산악형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시계열 변화에 따른 탐방접중도와 자원유형이 유사한 국립공원간 탐방집중도를 서로 비교하여 전 국립공원 범위에서의 탐방분산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립공원 보호와 개발의 조화 : 성공 또는 실패? (Balancing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 National Parks of Japan: Success or Failure?)

  • 우형택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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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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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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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를 정책과 행정적측면을 중심으로 재평가 하였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보호와 개발을 적적히 조화시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근거로 수립되어 전개되어 왔고 특히 경제캐발정책의 지배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부 부터간의 정책적 및 행정적 조정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하결정의 폐쇠성은 주민참여와 환경단체의 영향력을 곡도로 제한하였고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식도 유일한 국가유산보다는 오히려 유명관광지로 상징되어 엄격한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력도 상당히 결여 되어왔다. 따라서, 관광개발 이득의 주된목적은 보호의 환경적 가치와 목적에 우선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패경험과 교훈은 근본적인 평가없이 일본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영원한 국가적 환경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제도의 고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국립공원 보호와 개발의 조화 : 성공 또는 실패\ulcorner (Balancing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 National Parks of Japan: Success or Failure\ulcorner)

  • 우형택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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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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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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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를 정책과 행정적측면을 중심으로 재평가 하였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보호와 개발을 적적히 조화시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근거로 수립되어 전개되어 왔고 특히 경제캐발정책의 지배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부 부터간의 정책적 및 행정적 조정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하결정의 폐쇠성은 주민참여와 환경단체의 영향력을 곡도로 제한하였고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식도 유일한 국가유산보다는 오히려 유명관광지로 상징되어 엄격한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력도 상당히 결여 되어왔다. 따라서, 관광개발 이득의 주된목적은 보호의 환경적 가치와 목적에 우선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패경험과 교훈은 근본적인 평가없이 일본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영원한 국가적 환경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제도의 고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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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자연공원

  • 윤광배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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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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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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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캐나다의 행정은 연방정부와 각주정부가 병입적인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연방의 정책인 국립공원제도와 주의 정책인 주립공원에 대하여서 온타리오주를 예로 하여 논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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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시민 인식 (Citizens' Perception on and Attitudes toward Use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in South Korea)

  • 이성훈;구경아;임창민;윤태경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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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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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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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최근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의 정책 방향을 검토·결정하는데 필요한 국립공원 이용·보전 관리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국립공원 이용 및 인식과 관련한 설문 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이 수행됐으나 공원 관리의 쟁점 사항 및 이용에 관한 조사 문항 등이 부족하며 조사 대상이 탐방객으로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국립공원 이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탐방객을 상대로 진행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고지대 탐방보다는 저지대 탐방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에서는 산정부 탐방 금지 정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탐방예약제를 소폭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방예약제를 이용해본 시민들의 비율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탐방객과 일반 시민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공원 관리 원칙과 방향성의 변화, 국민의식과 탐방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여건을 전망하였다.

오대산 국립공원의 현황과 관리개선방안 (The Present States and Management Proposal of Odaesan National Park)

  • 이경재;김갑태;조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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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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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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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이후 세계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다가올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 불리고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성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류가 생각한 최고의 이념이라고도 불리는 국립공원의 숭고한 정신을 살리고 21세기 환경시대를 살아갈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의 관리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고는 환경생태학회의 국립공원분과에서 1995년 1년동안 오대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물상, 식물군집구조, 조류 및 곤충상, 등산로훼손 및 주연부 식생구조, 산림경관인식 및 이용자 행태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대산 국립공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리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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