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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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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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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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산업화 촉진과정은 기술개발 활동에 있어서 획득된 기술의 산업화를 통하여 개발기술의 경쩍인 성공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산업화 촉진과 관련된 법규나 제도중에서 정보통신부문의 국내 법규 및 제도와 외국의 관련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관련 제도의 당면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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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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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7-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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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빌딩 설계에 관련된 건축법규의 적용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초고층빌딩등과 같은 특화된 건물 업무에서 설계사무소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건축 법규의 합리적인 적용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건물 설계과정에 요구되는 특별한 환경을 살펴보며 국내 건축법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건축법규를 비교하였다. 특히, 부산롯데타워에 적용된 건축법규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초고층빌딩 설계과정에서 고려할만한 국내건축법규의 추가 또는 개정할 여지가 있는 항목을 제안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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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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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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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모든 원자력관련시설들은 지진으로부터 공공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설계를 위하여, 일반구조물인 건물, 교량 등의 설계$\cdot$건설을 위하여 정해져 있는 내진설계법규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내진설계를 규정하는 원자력법규에 따라 설계 건설되고 있다. 국내의 원자력법규에 정해진 설계기준지진은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이라 하며,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관련시설은 안정정지지진의 지반가속도 크기를 0.2g(g는 중력가속도, 1g= 1,000gal=980cm/$sec^2$)로 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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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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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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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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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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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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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초대형 건물의 경우 규모가 커서 수작업으로 방재 및 안전성과 관련한 법규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건축 및 건설관련자-실무자의 83%가 자동법규검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동법규검토 시스템 및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BIM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방재 및 피난 관련법규를 자동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스템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밖에 자동법규검토 시스템의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사례를 통해, 국내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문제점, 한계를 논의한다. 또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관련 법규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법규 자동검토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작업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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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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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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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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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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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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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축물 설계 시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을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법규 및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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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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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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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BIM이 건설 산업 전반에 도입이 되면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BIM의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BIM이 나가야할 방향이며, 분명히 실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현재 시공단계에서 BIM의 활용 연구는 설계의 시공간섭 검토와 물량산출을 기반으로 하는 견적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건축법규 검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BIM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축법규 검토 방법도 BIM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검토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해외의 경우, 이미 다양한 모델링 검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연구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건축법규의 자동 검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축법규 자동 검토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BIM의 정보를 이용해 건축물 분야별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특성을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이나 검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분류체계 검토를 통하여 법규자동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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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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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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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자동차 충돌 시험에 관련된 항목 중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측면 충돌 시험 평가에 대한 법규를 지원해주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2003년 상반기 국내 최초 충돌 시험을 실시한 바 있고 전 세계적으로 측면 충돌 시험은 자동차 안전성 평가의 기본이 사항이다. 측면 충돌 시험은 각 국가별 상이한 법규와 시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은 자동차 충돌안전에 있어서는 필수 사항이다. 이번 연구는 측면 충돌 시험과 관련된 법규와 측면 충돌 시험 평가 결과값(별의 개수)을 가지고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지원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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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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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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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