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유럽 재정우기 등 상반기 충격요인들의 향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3분기에도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경기는 하반기 중 회복의 활력이 세지 않을 전망이다. 원화절상, 일본 대체효과 소멸 등으로 수출활력이 다소 둔화되고 설비투자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1년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은 4.5%, 연간으로는 4.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건설사 및 저축은행 부실문제 등이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간 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에도 물가안정 대책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단계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의 시작점에서 경제악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LG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 환경 및 국내경제 정책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 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 )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 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진해운 도산이후,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해운조선 상생 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의 하나인 해사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성공적인 해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운 조선 조선기자재 금융 등 핵심구성요소들간에 상생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이마바리해사클러스터에 대하여 포터의 다이어몬드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마바리 해사클러스터는 해운과 조선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완결형 수요조건과 관련지원산업조건을 갖추었다. 생산요소조건은 가족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뛰어난 해운경영자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정과 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본적인 약점으로 우수한 인재확보나 대형항만부재로 인한 항만서비스업의 부진은 약점으로 들 수 있다. 기업전략조건은 단기적인 시점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안정경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해운물류 산업 역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디지털트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변화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흐름에 맞추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스마트 해운물류 체계 확산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운물류 스마트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운물류 스마트화 기반 조성에 따라 입출항, 접안, 상하역 등 변화하는 해운물류 프로세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운영주체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상의 디지털트윈 환경에서 운영주체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점진적인 개발을 위하여 아키텍처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을 도출하였다.
해운 항만산업은 수출입의 최전선이자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적 산업이다.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항만물동량이 둔화되는 등 우리의 해운 항만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운 항만 업체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머지않아 국내에도 외국 해운 항만업체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 항만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운 항만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면, 첫째, 2005년 생산유발계수는 항만시설이 1.9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1.857, 하역 1.842,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1.768, 보관 및 창고 1.676, 수상운수보조서비스 1.422, 외항운송이 1.28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수상운수보조서비스 0.924, 하역, 보관 및 창고 0.902,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885, 항만시설 0.83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0.752, 외항운송이 0.2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2005년 중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외항운송 0.74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0.248, 항만시설 0.168,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115, 하역, 보관 및 창고 0.098, 수상운수보조서비스가 0.0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기타 운수 관련서비스(1.125)와 하역(0.882)의 감응도계수가 높고, 항만시설과 외항운송이 0.514로 감응도계수가 낮다. 항만시설(1.006)과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0.954), 하역(0.946),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0.908)의 영향력계수가 높고, 반면 외항운송(0.659)의 영향력계수가 낮다.
이익조정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무보고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성과를 호도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선택을 의미한다. 해운기업의 경우 선박확보와 결부된 자본구조로 인해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이익조정 동기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2007년 이후 87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해운기업의 이익관리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수정 Jones모형을 통해 도출된 재량적발생액과 자본구조변수와의 관계 및 해운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운기업의 이익관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포도와 차이분석 및 FGLS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0에 근접하여 손실을 본 기업들의 이익조정 즉, 이익관리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자본구조관련 변수와 재량적발생액에는 부(-)의 관련성이 관찰되어 국내 많은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금흐름변수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의 현금흐름중시 경향이 자본구조와 재량적발생액사이에 부(-)의 관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해 주었다. 해운기업의 이익관리행태에 대한 추가분석에서는 전기부채만기구조가 이익조정과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집단에서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xtbullet$ 1970년대 이후 국가가 주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반면 한국경제는 내수시장이 좁은 관계로 국내 정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textbullet$ 한국의 교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 ▶ 1993년 기준 해운 : 340,531,100톤 (99.5%) 1993년 기준 항공 : 246,176톤 ( 0.5%) (교역량의 대부분을 해운이 차지하고 있음) ▶ 국민 총생산량 : 230조억 ▶ 총물류비용 : 33조원 수송비용 : 13조원 보관비용 : 8조원 포장비용 : 5조원 하역비용 : 3조원 정보비용 : 2조원 기타비용 : 2조원 ▶ 물류 VAM 구축시 3조원 절감(물류비용의 9%추정) $\textbullet$ 해운이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의 정보화가 되어있지 않아 선적기일의 지연이나 선복/화물의 적기확보 곤란 등에 따른 물류비용손실 이 막대함. 따라서 신속 정확한 국제운송물류정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신규 영업 개발에 막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음. $\textbullet$ 해운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우수한 선박회사/정보사들이 한국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있어서 열악한 한국의 관련업체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한 바 적절한 대처 필요 $\textbullet$ 당사가 구축하고 있는 해운 및 물류관련 Database는 수출관련 기업체 (상대적으로 정보의 부족함을 느끼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중략)
이 연구는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도입에 따른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안전관리체제 도입 후 국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안전관리체제 도입 성과를 분석하였다. 21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항 해운기업보다는 외항 해운기업이, 98년 이후 가동기업보다는 그 이전 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ISM시스템이 정착되고 도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쇼크 당시 위기해결사로 나섰던 정부 부문이 부채급증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능력이 약화되어 선진국 가계와 기업의 수요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부진은 세계교역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악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될 것이다. 중국 등 거대개도국이 제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급격한 침체는 막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LG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국내 해빈지대의 경우, 인위적 개발과 기상학적 현상,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모래가 유실되고 있다. 해안침식 종합대책 수립 및 사업실행에 있어 해안지형에 관한 정확한 자료 구축은 필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안에 관한 정확한 측량작업이 실행되지 않은 채, 모래 유실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일시적 대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을 해운대 해빈지역으로 선정하고, GPS 측량기법을 이용하여 해안지대의 정확한 공간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한 3차원 지형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태풍의 영향으로 호안벽 근처 해빈고도는 증가하였으나, 강풍과 북북동의 정온입사파로 $2320m^3$ 가량 해빈이 침식하였다. 특히 동측 해빈지대에서 침식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였다. RS, GPS, GIS 기법을 기반으로 해안지대의 정확한 공간DB 구축과 지형변화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작업은 국내 해안침식에 관한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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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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