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is composed of many independent networks referred to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and each provider is generally interconnected based on a commercial agreement. Though many countries are engaged in deregulation in internet interconnection, there is still debate whether the large ISPs are unwilling to peer with small providers, have incentives to lower the quality of data transmission of transit operators or set the interconnection charge regarding the actual costs incurred by the interconnection.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regulations in internet interconnection after observing noticeable anti-competitive behaviors from 2005.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re is margin squeeze problem/market concentration, and suggests political proposals in Korean regulation status.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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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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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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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Regulatory systems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Republic of Korea, are surveyed. In the survey, regulatory policies, legislations, licensing process, inspection and public involvements for decommissioning are identified and compared. Afterwards, the survey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 reference to establish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domestic regulatory system.
This article is a analysis & diagnosis on the shifting of regulation paradigm for arcade game in Korea. Arcade market is decreasing market size after 2006. Arcade platform is characterized by the individuality & PC-based ability. This rapidly changes of the environment are facilitating the gambling in arcade game market. For the protecting the gambling in arcade game market, regulation paradigm needs the shift. To game center & speculative behavior, from game & gambling criteria. The regulation on arcade game in China is a meaningful case, when we make the new paradigm.
Social Network Service(SNS), which are an emerging form of political architecture, have been a political means to promote civic engagement and shape pubic opinions on social issue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SNSs, the governmental control o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ver SNSs has increased more and more. It would be ideal if the autonomous governance regulates SNSs which facilitate the networks of the dispersed people. It is the fact, though, that compulsory regulations under which the government controls impose policy and legal restrictions on political expressions. The current study addresses expressive and participatory nature embedded in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SNSs and discusses the problems of content regulations of political expression over SNSs. First of all, it is analyzed that light touch regulation or light touch monitoring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ng content on SNSs, particularly political expressions. Constitutional Court proclaimed that legal restrictions on the Internet could infring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us under unambiguous standards, 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should be applied to its content. Second, it is found that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illegality in the application of legal restrictions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excessive misleading. Third, it is required that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needs to change in determining the scope of illegal information. In a domestic level, there needs to be safeguards for the protection of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such as KISO to guarantee voluntary and autonomous regulatory practices.
Faced wi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markets, Korea needs to protect its investors and markets by applying the relevant laws extraterritoriall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explicitly introduced a new provision recognizing the extraterritoriality of the Act. While Article 2 of the Capital Markets Act comprehensively provides for prescriptiv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he enactment of extraterritoriality alone does not guarantee that the Act will apply to cross-border transactions effectively. The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 act is inseparable from the adjudicative and enforcement jurisdiction of the act. Specifically, active investigations and detections by the public regulators might be the first step for enforcing the Capital Markets Act. Unlike domestic regulations, however, multinational enforcement actions outside a regulator's home country becomes more problematic because of various obstacles. This Article examines difficulties which domestic regulators may confront in enforcing the Capital Markets Act extraterritorially and make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multinational enforcement as follows. First, the Korean regulators should continue to foster cooperation through the IOSCO and provide international markets with the information and tools necessary for successful regulation of cross-border transactions. Second, the principle of dual criminality should be applied in a modified form for the effective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ird, there should be a legal device for the domestic regulator to freeze foreign wrongdoer's assets located outside Korea to repatriate those assets for distribution to defrauded investors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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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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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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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구 온난화를 방지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선박의 배기가스 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의 개발 추세를 분석한 결과 최적으로 고려되는 LN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효용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의 건조를 위한 IMO 법령 등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근거로 LNG 연료선박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제정 노력 결과와 선박건조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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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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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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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세계의 화장품 개발방향은 소비자의 욕구와 다양화와 관련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피부미화, 청결 등의 단순한 효능에서 이제 고기능, 다기능을 갖는 제품들의 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제화된 국내시장에도 기능성 화장품이 수입 또는 제조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적정하게 규제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의설정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의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등을 연구하고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참고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정의하였다. 또, 이러한 화장품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동향 등을 제사하고자 한다.
정수된 물을 자판기로 판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물을 음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심리가 커진 최근의 상황에 미루어 본다면 얼마든지 해당 제품의 상품화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의 자판기 산업 선진국에서는 시장이 적지 않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이 미답의 시장에 대한 관심 역시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수도법에는 정수자판기의 전개 자체를 불허하고 있어 여전한 미답의 시장으로 남아있다. 관련제품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공성 측면에도 문제가 없고, 국민의 건강한 식수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정수자판기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전한 식수문화를 조성할 매체로서 장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미답의 시장, 정수자판기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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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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