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발전과 산업기반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역량 확보는 필수적이다. R&D 탁월성에 기반을 둔 기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R&D시스템의 중요한 R&D주체인 출연(연)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혹은 우수조직 현황을 살펴보는 탐색연구를 실시하였다. 출연(연) 사례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 확보를 들 수 있으며, 세계 최고에 대한 측정기준은 분야 특성상 다를 수 있으나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글로벌 선도기술, 기관중점과제, 세계적 혁신기술, World Class Laboratory 제도, 글로벌 수월성 연구그룹 등의 사례에서 일관되게 관찰된다. R&D주체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기술역량 발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기술역량 발굴노력을 연구사업,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형태로 구체화 시키고, 세계 최고임을 인정하는 조직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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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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